함양군의회 정현철 의원이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고충을 짚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구 감소와 고물가, 경기 침체, 물가·보건비 상승 등이 겹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민원을 넘어 지역경제 붕괴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고금리 부담이 사업 운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금융 지원 규모 확대다. 그는 “현재 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증 한도가 부족해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군 자체 예산을 확대해 저금리 긴급 자금 지원, 특례보증 대출 등 실효성 있는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는 2차 보전 지원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군의 2차 보전 지원율은 최대 3%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율 상향이 필요하고, 상환 방식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보증 수수료, 공공요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부가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다. 정 의원은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저금리 대출 실행에 협력하고,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체감형 정책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며, 문화·예술·체육 분야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군의 실질적 관심과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