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정현철 의원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서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지난해보다 갑자기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그 이유와 예산 편성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18일 열린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2023년에는 102명이었던 지원 대상 아동이, 2024년에는 357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며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은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원 인원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데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조사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자체 상황과 관계없이 너무 많이 배정한 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쓰인다면 나중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357명을 실제로 신청한 건 아니다”라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 인원을 계산해 올렸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 예산은 절반 이상이 직접 돈으로 지원되는 형태이고, 해마다 정확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필요하다”며 “만약 실제보다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됐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더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복지 정책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부담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