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추진하던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양군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대근 의원은 “11만1458㎡(약 3만3700평) 규모의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중단됐음에도, 함양군이 의회에 어떤 설명이나 공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교산지구 개발사업은 2020년 경남개발공사와 MOU 체결 등 사업이 추진됐으나,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공사 측에서 사업 포기를 통보하면서 중단됐다. 이에 대해 함양군 도시건축과는 “군 단독 추진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어, 민간 개발사 유치 또는 대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2023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검토 결과에서도 타당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함양군은 이같은 사실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권대근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사업 변경은 반드시 의회와 상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건축과장은 “향후 외부 여건 변화나 민간 참여 여지가 있을 경우 재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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