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함양읍 방범센터’(현 파출소) 건물이 현재까지도 명확한 재산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임채숙 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6월11일 열린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될 경우 파출소를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척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11월, 군비 약 8억 원을 들여 ‘방범센터’로 신축된 이후, 기존 구 함양읍 파출소 부지와 교환을 전제로 함양경찰서에 무상 임대됐다. 하지만 이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 재산 맞교환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교환은 무산됐다. 그 결과, 신축 건물은 현재도 경찰이 사용 중이며, 구 파출소 역시 경찰서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군 관계자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지속 시도했으나 여전히 부정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상 사용 기한이 끝나는 2026년 1월13일 이후 별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 해석과 관련해 행정 내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당시 행정 해석의 미비로 발생한 문제지만, 이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며 “향후 경찰과 협의가 어렵다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건물을 원상 복귀하거나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로서는 경찰청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기 어려운 만큼, 2026년 이후 해당 건물의 용도 전환이나 회수 여부 등이 함양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임 위원장은 “이 사안은 단순한 건물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산 관리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다시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