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재 의원이 6월11일 열린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함양군이 추진 중인 ‘사계포유(4U)’ 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주민 반발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사계포유 사업은 병곡면 광평리 일원에 주거, 힐링, 일자리 플랫폼 등을 조성하는 복합생활문화거점 조성사업이다. 도시민 체류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약 190억 원에 달한다. 렌탈하우스 24동과 항노화 스마트팜, 복합 캠핑존 등이 포함된 이 사업은 2023년 11월 ‘경남 활력온’ 공모에 선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이 사업은 이미 많은 군민들이 군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지역 내 반발이 컸던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이 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절차 위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예산이 편성됐고, 이후 부지 매입비 집행까지 이어졌는데, 정작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는 ‘재검토’였다”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라며, “예산 편성 이후 재검토 통보를 받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검토 판정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전체 사업 계획 가운데 일부 사업비 산출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사업 절차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핵심적인 필수 사업 위주로 내용을 조정한 상태”라며, “초기 계획에 포함됐던 연관 사업들이 주민 반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소수이지만 반대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계포유 사업에 대한 원천적 반대를 제기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이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행정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3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는 2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일부 축소를 환영하면서도 “남은 캠핑장, 스마트팜, 렌탈하우스 등의 계획 또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계포유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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