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5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약자와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하며, 경남도정과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민간 하청노동자 및 공공기관 초단기노동자의 고용불안, 비정규직 임금격차,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학령기 인구감소와 지역인재 유출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었다. 먼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측에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소송 취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이 사안을 단순 행정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발생한 초단기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단기 계약·승계 문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 출자·출연기관과 복지·보조금 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동일한 조건의 수당 지급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관련 규정 정비와 내년도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교육청을 향해서는 교사의 사기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교권 회복과 교원 심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교육청과 도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인재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약자와 함께하는 행정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안전하며, 지역 인재가 머무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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