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의 인구 감소가 심상치 않다. 함양의 인구는 1965년 12만 4178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60년 넘게 감소해 2025년 4월 말 3만5839명으로 거의 1/4 수준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2019년 2월 심리적 저지선으로 인식되던 4만 명이 붕괴된 후 주로 함양읍과 안의면과 같은 지역 중심지에서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군은 크게 함양과 안의 생활권으로 나뉘고 그 배후 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심 생활권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군 인구 4만이 붕괴할 당시 함양읍과 안의면의 인구는 각각 1만8669명, 4731명이었는데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읍은 1만7045명 안의는 4041명으로 6년 동안 1624명, 690명이 각각 감소했다. 감소율로 계산하면 함양읍은 연평균 8.7%, 안의면은 14.6%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함양읍 인구 1만7000명과 안의면 인구 4000명은 붕괴되리라 예상된다. 군에서는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농인 유치 빈집 리모델링 △농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촌 전문교육 및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교육, 선도 농가 현장실습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얼마 전에는 출산과 양육, 교육, 청년 정착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으로 1인당 최대 1억 3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향후 1억 760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인구 증가책을 제시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그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함양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또한 그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이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인지 등이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함양의 특징을 잘 반영한 정책인지부터가 확신이 들지 않으며,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장려금 내지 지원금 형태의 정책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그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필자는 인구 증가 정책을 좀 더 함양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다음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관 위주의 공급자 위주 지원 정책에서 이주 중심의 수요자 정책으로의 전환을 필요하다. 앞서 함양군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살펴보자. 함양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꼭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만 종사하는가? 그리고 어느 누가 몇십 년 된 촌집을 겨우 몇백만 원 보조 받아 리모델링해서 살고 싶겠는가? 꼭 1차 산업이 아닌 직업을 갖고 함양으로 이주할 수도 있으며, 이왕 함양에 뿌리를 내린다면 오히려 깔끔한 아파트나 신축 주택을 더욱 원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실질적인 이주와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금 지원 정책의 지양이다. 이번에 발표된 군의 정책은 기존 중앙정부나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군이 다시 지원금을 더 얹어 추진하는 정책들로 이주민 등의 입장에서 별로 체감할 수도 없는 정책이다. 이미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수십 년간 펼쳐 왔지만 이것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정책적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나 함양만의 특별한 정책을 통해 함양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컨대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된 생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함양의 인문사회자연 환경을 고려한 특화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함양만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함양읍과 안의 등의 생활 중심지 권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외곽 면 지역의 인구가 함께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함양의 발전을 통한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함양과 안의는 주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함양과 안의의 목표 인구를 각각 2만과 5천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아파트 단지 개발, 상가 정비 등을 통해 중심지가 살아날 수 있게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나 경남도에서 각종 지역소멸 관련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공공건물 짓기를 그만하고 시장과 민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보여주기식의 단기성 청년 일자리 등이 아닌 정규직 내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 생산가능 인구의 함양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식을 낳아 인구의 자연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겠다. 행정의 주요 기능은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며 또한 그 보수적, 과거적 성격으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행정에 정책을 맡기게 되면 정책적 효과보다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선례에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속성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행정의 존재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 있는데 정책적 효과보다 자신들의 책임 소재가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정책을 추진해야 하니 결국 또 선례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며 또 지방행정의 현 주소다.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수십 년 째 하고 있으면서 이를 타개할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 없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의 개구리 꼴은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다. 함양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함양 인구 증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