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이 창간 23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 포럼 ‘민선 8기에 묻고, 진병영 군수가 답하다’가 지난 5월 23일 오후 함양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군정 과제를 군수로부터 직접 듣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찰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지역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패널로는 △김성진 전 함양군청 행정국장 △박현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장원 농촌유토피아대학원연구소 대표 △전진석 다볕문화예술단 단장이 자리했다.이날 포럼은 진병영 군수의 간단한 군정 브리핑으로 시작됐다. 진 군수는 민선 8기 군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미래세대 투자, 정주여건 개선, 농업과 관광의 활력 회복, 물류산업 기반 구축 등을 간략히 설명하며 “성과를 넘어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진행된 패널과의 대담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함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진병영 군수는 “군정은 군민이 주인이라는 원칙 아래,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은 주간함양이 주최·주관하고, 함양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군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인구 3만6000명 붕괴 위기 창의적 생존 전략 요구함양군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 장원 대표가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전국의 지방소멸지역을 다녀보면 정책이 비슷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함양군만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있는지, 단순한 예산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30년 기준 정주 인구, 생활 인구, 관계 인구 등에 대한 수치 목표와 이에 따른 로드맵이 설정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으며 계획의 정교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은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정주 인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산부터 양육, 청년 주거와 창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최대 1억3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승인 이후 최대 1억76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년 유입을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창업 플랫폼, 관광 활성화 사업 등도 병행하고 있으며,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생활 인구가 방문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장 대표는 “이처럼 돈으로 경쟁하는 구조는 효과가 없다”며 “군이 혼자 모든 것을 끌어가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함양발전포럼 같은 전문가 네트워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저변의 시민 영역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민과 관이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책 효과를 따지는 심사에서는 중장기 로드맵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본다”며 “2030년 기준으로 생활 인구, 관계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 전략이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역 사례로는 “홍성군 홍동면처럼 100년 계획을 세워 운영해온 곳도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진 군수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했으며, 상반기 중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10년, 30년을 내다보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책의 실행력과 체계성을 높여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학생 수 결코 적지 않다” 교육 행정 구조 지적전진석 단장은 함양군의 교육 행정 구조를 비판하며,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함양군의 초등학생 수는 1070명으로 산청, 하동, 합천, 남해, 의령 등 인근 군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지역 내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행정조직이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전 단장은 “초중고 학생 수가 2456명에 달하고, 인구 대비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에는 교육과 관련된 전담 부서 하나 없고, 대부분의 교육 관련 업무는 평생학습계에 분장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군은 교육진흥담당, 평생교육담당 등을 분리하여 학교 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함양은 행정적 기초조차 미비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진병영 군수는 “함양군은 인근 군 중 유일하게 군비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어학연수, 영어캠프,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고, 교육경비로는 교육청과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 12억500만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진 군수는 또 “장학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확보하고, 향후 학생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함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도서관 이전 신축 등 교육 관련 주요 시설 사업에서도 협업해왔고,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이 요구하는 대응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성 확보 위해 수의계약 제한” 지역 내 공공건축 사업의 편중과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진 전 국장은 “건축사 출신 군수가 취임한 이후 공사 물량이 늘어나고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 지역 사회에 퍼져 있다”며, 수의계약 및 입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파적 수의계약에 대해 현행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입찰에 참여한 외지 업체가 실질 시공은 관내 하도급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및 사업소, 본청 전반의 입찰 및 계약을 총괄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병영 함양군수는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임 후 분리 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입찰 방식 전환으로 투명성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과 읍면, 직속기관별로 수의계약 권한을 가진 재무관 단위로 10건 이상 계약 불가 원칙을 도입했고, 전체 기준으로는 업체당 20건 이상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계약 현황을 모두 공개해 업체 간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관내에 사무소를 둔 다양한 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축 사업 편중 논란에 대해서는 “임기 중 신규로 착수한 건축 사업은 누이센터와 청년 공유 주거시설이 전부”라며 “기타 공사는 모두 전임 민선 7기에서 이미 기획된 사업들이며, 현 시점에서 새로이 착수한 건축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군수는 끝으로 “새로운 수요와 변화하는 군민의 요구에 따라 국비를 확보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은 행정의 책무”라며 “기획과 집행, 수혜가 모두 군민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서관 신축과 폐교 활용 방향 박현호 위원은 “함양도서관 신축사업에 군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기존 도서관과의 기능 분담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폐교 위기 학교를 마을 공동체나 유학생 체험 공간 등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병영 군수는 “함양도서관 신축은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하며, 군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도서관은 단순 열람 시설이 아니라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관은 2028년 준공 목표로, 1층은 가족 친화형, 2층은 청소년 공간, 3층은 스터디카페형 학습 공간으로 설계 중이다. 남계서원 대청마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또한 “도서관 신축 후 기존 함양도서관은 임시 교육지원청으로 사용되며, 2030년 교육지원청 신축 이후에는 평생학습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폐교 활용에 대해 진 군수는 “현재 폐교된 학교 3개를 군이 매입해 활용 방안을 찾고 있으며, 도교육청 소유의 미활용 학교 2곳에 대해서도 매입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창의적인 용도 개발을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군수는 “학교 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 제약이 완화되면,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 군정으로 답하겠다” 장원 대표는 진병영 군수의 군정 운영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역 여론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장 대표는 “군수에 대한 평가 중 ‘청렴하고 똑똑하다’는 평은 많은데,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듣는다”며 “군민들이 군수와 대화해도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설명만 듣는 느낌’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정은 정책과 집행만큼이나 군민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단호하게 결정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군민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소화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병영 군수는 “그런 평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첫해부터 공정성과 절차 중심의 행정을 위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절차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사회가 주민에게는 절차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행정 내부에서는 그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군수로서 먼저 절차의 중요성을 실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진 군수는 “그럼에도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지난해에는 읍면 사업 현장 54곳을 직접 방문했고, 올해도 55개 마을을 돌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보고회나 간담회가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행정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정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주민들이 ‘군수를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현장 중심의 행정과 열린 소통을 만들어야겠다고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장학회 운영 방향 제언 “지정기탁 제도 도입 필요” 전진석 단장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의 올해 주요 사업과 집행 실적이 궁금하다”며 “정관에 명시된 세 가지 사업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병영 군수는 “올해부터 재단법인 체제로 전환된 함양군장학회는 현재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원년으로, 기존 사단법인의 사업 계획을 일부 연계해 시행 중”이라며 “초등학생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예체능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넓히기 위한 규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군수는 “지난해 장학금 모금액이 4억9000만 원에 달했고, 매년 5억 원 이상 활용 가능한 기금 구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연간 2억5000만 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도 점차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단장은 “학교별 장학기금 지정기탁 제도를 통해 교장들이 직접 기금을 모금하고 해당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칭펀드형’ 방식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진 군수는 “이미 일부 초중학교, 함양FC 등에 지정기탁을 유도해 온 경험이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 출신 기업과 출향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장학기금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전 단장은 “군수 개인이 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