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 등 재정 운용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 리포트 2025’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민선 7기(2021년)와 민선 8기(2023년)의 재정 운용을 비교하여 자치단체별 개선 여부를 평가한 결과다. 분석 대상 지표는 지방세 징수율, 세외수입 징수율, 자체수입 체납액 비율 등으로, 함양군은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지방세 징수율 안정적 유지지방세 징수율은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책임성과 자립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함양군의 지방세 징수율은 2021년 93.31%에서 2023년 93.74%로 0.42%p 증가했다.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은 2021년 94.46%에서 2023년 94.14%로 0.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징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함양군은 오히려 징수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방세 수입 확보 및 체납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세외수입 징수율 개선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 재원을 뜻하며,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과태료,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함양군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21년 93.83%에서 2023년 94.19%로 0.36%p 상승했다.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은 2021년 88.83%에서 2023년 88.37%로 0.46%p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세외수입 징수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저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98.6%)은 안정적이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67.9%)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72.6%)의 징수율이 낮아 전체적인 하락을 초래했다. 그러나 함양군은 군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외수입 징수율을 상승시키며, 보다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체납액 감소로 재정 건전성 강화체납액 비율은 자치단체가 징수해야 할 세금이나 세외수입 중 미수납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함양군의 자체수입 체납액 비율은 6.18%에서 4.63%로 1.55%p 감소하여, 25.10%의 체납액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체납액 비율은 7.42%에서 7.61%로 0.19%p 증가하여, 대부분의 군 지역에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함양군은 체납액을 줄이는 데 성공하며, 효율적인 재정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이번 평가에서 함양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체납액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단위 자치단체 전반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하락과 체납액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함양군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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