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1월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통학차량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통학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실시한 통학차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생은 평균 45분, 초등학생은 55분, 중학생은 60분간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장거리 통학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통학 시간이 45분을 초과할 경우 학생들의 우울증, 불안 증세,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 연구에서는 통학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우울증 위험이 30분 미만 학생보다 1.6배 높게 나타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학 시간 문제는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과 체력 저하, 학업 스트레스 등 다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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