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2일 양일간 토지소유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휴천 한남, 지곡 상개평, 백전 상조, 백전 하조 등 4개 지구(총 1,194필지, 약 84만 7,000㎡)에서 진행되며, 사업비 전액(2억 4,1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던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함양군의 토지 경계 문제를 디지털화된 지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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