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춘덕(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열린 교통건설국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규모를 지적하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확대와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은 지방도 및 국지도 건설 과정에서 편입된 사유지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사업 신뢰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매년 도비 20억 원을 확보해 진행되고 있으나, 약 40억 원의 미지급 보상금이 누적된 상황이다. 2025년 예산안에도 도비 20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여전히 보상 신청에 비하면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보상 사업은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보상이 지연되면 토지 가치 상승으로 예산 부담이 커지고, 소유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정과 소유주 간 협의 지연으로 보상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적극적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사례를 언급하며, 경남도도 자체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대해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삼 도로과장은 “남은 필지에 대해 신속히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춘덕 의원은 “보상 사업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연 없이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행정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