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영림단과 관내 산림조합 등 정책고객망을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다자녀 기준 완화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벌채 면적 확대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함양국유림관리소는 10월 합천 황매산과 11월 거창 창포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문객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신하철 소장은 “정책고객망을 통해 산림 및 임업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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