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110만명의 기독인들이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 모여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열어, 지난 7월 동성 파트너를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으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 제정이 만들어지면 가족해체와 함께 나라가 망하게 된다며,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과 20개 시민단체 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우리 가정도 비록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와 자녀세대들을 위하여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유트브로 참여하였다. 현장참여가 110만명이라면 온라인 참여는 그 이상으로 참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궁금하여 실시간 댓글을 보았다. 여기에는 기독인들과 함께 비기독인들도 댓글을 달아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함께 응원해주었다.
도대체 포괄적 차별금지가 무엇이길래 이다지도 모든 기독인들이 반대하는 것인지 함양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독자들에게 바로 알려야 겠다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삼아 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 24일 경기 수원의 한 교회 유튜브 채널에는 ‘메가스터디 1타 강사 전한길 강사의 차별금지법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여기에서 그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해악을 가져올지에 대해 전 국민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방송을 찍게 됐다”고 운을 떼며 우리나라 보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를 예를 들며 설명하였다. 내용은 이렇다. “캐나다에서는 남자 옷을 입은 여자, 여자 옷을 입은 남자가 수업에 들어온다. 핀란드에서는 이 법이 제정된 후 성전환이 너무 많아서 1년에 1회 이상 못한다는 법이 생긴다고 한다”며 “호주는 자신을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등으로 규정하는 자가 10배 이상 늘어났다. 영국은 성전환 희망자가 44배 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동성애 같은 경우 흔히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크고 비위생적일 수 있는데, 이런 표현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역차별이다. 자라날 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며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들고일어나서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 존중돼야 한다. 그건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법으로 제정하면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모든 국민들이 자각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좋은 법이라도 악한 사람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이 법이 악법이 되는 사례가 많다. 칼을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상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어느 역사학자는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체재라고 생각한 공산주의가 오히려 독재와 불공정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임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우리는 지난 여름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경기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개막식 행사에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모습이 여과되지 않고 방송에서 나오자 적지 않는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경기에서 남성 유전자를 가진 선수가 여자 선수와 경기를 하는 바람에 모든 여자선수들은 기권을 하거나 패함으로 문제의 선수가 금매달을 따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많은 항의가 IOC 위원회에 빗발쳤지만,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기에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다.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쓰는 한자성어이다. 서방선진국의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병페가 생각보다 심각함으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망국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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