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이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제도와 관련해 인구 대책 차원에서 파격적인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함양군에 당부했다.   정 의원은 9월3일 열린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 미래발전담당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 함양군의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수년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제안을 해왔으나 여전히 제자리다. 인구 유입과 관련된 정책은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함양군은 출산·입양장려금으로 첫째아 100만원(출생시), 둘째아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간 5회 분할)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근 산청군의 경우 첫째아 290만원(출생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둘째아 410만원(출생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셋째아 이상 1250만원(출생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는 첫째아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둘째아 500만원(출생시 200만원, 100만원 3년간 분할),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400만원, 200만원 3년간 분할),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500만원, 300만원 5년간 분할)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출생시 지원금을 크게 상향하는 것과 더불어 별도 매월 지원금을 수년에 걸쳐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남원시와 같이 넷째아 이상의 지원금 기준도 새로이 마련하는 등 드문 사례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지원금의 차이 때문에 함양에 직장을 두고도 인근 지역에 부득이 거주지를 두고 있는 출퇴근 가정들도 많다고 본다. 이러한 인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파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당장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의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출생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인 대응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발전담당관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한다. 인근 시·군보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보건소에서 출생시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출산장려금 상향 부분이 해결 되는대로 매월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