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최초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소식이 걱정과 우려로 다가오는 이유는 함양의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그동안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큰 성과를 없었으며 이제는 군의회까지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니 더 걱정이 크다. 왜냐면 군의회가 별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의 입장에 근거해서 보면 함양군의 청렴도는 의회를 포함할 경우 더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 작년까지 광역시도의회와 일부 기초시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으며 기초군의회를 조사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것이 의회의 낮은 청렴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이다. ‘내로남불’하는 의원들로 인해 민심은 의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런 현실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 하겠다는 의지이다.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를 돌아봐야 한다. 여기서 함양군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찾아보고 자체 조사와 성찰을 통해 적극적인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해야 한다.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를 보면 함양군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지방의회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항목들에 집중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군의회와 군의원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설문조사하여 대책 마련과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평가 결과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워크숍을 별도로 2일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의 검토과정을 거쳐 5월 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11월까지 평가하여 연말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여 함양군의회는 긴급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청과 군의회에 청렴시민감사관과 협의회의 설치 등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행정에 군민의 시각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타지자체의 각종 조례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실천으로 보장해야 한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100점, 정량)을 해서 청렴시민감사관의 교류, 제도개선 권고 등의 활동이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함양군은 예로부터 정여창 선생 같은 훌륭한 분이 계셨던 자랑스런 청렴한 고장이다. 실추된 명예를 복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청렴함양’으로 ‘힘찬도약’과 ‘함께여는’ 함양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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