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불필요한 예산 및 절차상 하자 등 신중한 기획 요구 군. 기획안 면밀히 검토 후 재요청. ‘시책사업 차질 없도록 하겠다’ 함양군의회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669억8.345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관련기사 7월15일자 1면/ 4면 참조) 그러나 스포츠파크 조성과 소방서 신축 관련 예산안은 41억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 삭감은 ‘사상 초유’의 삭감액으로 기록되고 있다. 18일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을 심의했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3397억69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2억1409만원을 심의해 당초 예산보다 448억3245만원이 증액된 3669억8345만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에서는 군의 중점 사업인 스포츠파크 조성과 소방서 신축 예산 등 41억 여원이 삭감되면서 향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12일 가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 매입 예산’과 ‘소방서 신축 진출입로 개설 및 완충녹지 해제 용역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 매입 예산의 경우 당초 군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한 예산 및 추가 예산으로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32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또 소방서 신축부지와 관련한 예산안의 경우. 이미 경남도로부터 완충녹지 및 도로 경사도 등을 이유로 불가 협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출입로 사업 9억원과 완충녹지 해제 용역비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려 군의회에서 삭감 처리됐다. 군의원들은 “이번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모두 군의 중점 시책사업들이지만 집행부에서 법에 정한 절차상 하자는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기획함으로써 소중한 군민의 재산을 사용하려 했다”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신중을 기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예산이 삭감됐지만 시책사업인 만큼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획안을 작성해 의회에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의결함으로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노길용)에서는 지난 7월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적한 46건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며.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황태진)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시켰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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