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인가제한이 뭐예요” 4살밖에 안된 딸아이가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을 듣고 던진 질문입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인가제한 철회’를 요청하는 부모들의 외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기라도 한건 아닌지... ‘제한’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 아이들을 두고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함양이지만 함양은 아직도 보육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며칠 전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멀게만 느껴지는 군청나들이를 했습니다. 한동안의 공백으로 업무가 산재되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군수님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갑게 맞아 주시던 임창호 군수님. 많이 바쁘고 힘드실 텐데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호응도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인가제한에 발이 묶인 학부모들의 선택권 무시. 어린이집은 많은데 보낼 때가 없다는 아이의 부모님.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선택하고 싶은 어린이집이 적은 것이 함양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견에 공감하시며 “내 자식 더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게 부모마음”이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첫째.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함양군 어린이집 정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가제한을 풀 수 없으며 둘째. 영유아보육법에서 인가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함양군의 7세미만 영유아는 1.600여명. 어린이집 정원은 914명. 현원은 720여명. 남아있는 영유아는 800여명. 집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 보내는 것일까? 못 보내는 것일까? 왜 우리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을 가리는 부모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은 함양에 있는 17개 어린이집이 다 잘 하고 있으니 아무데나 보내지 부모들이 별난 것 아니냐는 느낌으로 확 와 닿습니다. 제가 별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몇 년 동안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함양군의 어린이집 정원이 현원보다 많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의 보육수요(앞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 수)가 함양군의 어린이집 정원보다 많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할 수는 있고. 인가제한을 철회할 수는 없는 법입니까? 인가제한을 한 사람들이 인가제한을 푸는 방법도 제일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학부모들이 관계법령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년 전 함양군 어린이집 인가제한은 함양 군수님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함양군수의 권한으로 인가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가제한 철회도 함양 군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치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믿고 함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동참한 몇백명 아니 1.600여명 아이의 부모님들은 함양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을 것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 늘 군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속되는 메아리는 부딪치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군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