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공개했다. 함양군이 추진하는 각종 제도와 시책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 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로, △군민안전 △기업·창업·청년 △사회복지·보건 △여성·가족·보육 △생활·주거·교통 △농림·축산 △문화·체육·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신규 또는 변경된 제도를 상세히 담았다. 분야별 주요 시책을 정리했다. 군민안전  1.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매년 다양해지는 사고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연간 1회 한, 25년 신규)2.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 화재 피해일 기준 1년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지원금액: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 - 지원제외: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거나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 등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상기후로 인해 급변하는 집중호우, 태풍 등의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지원대상: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 세입자 및 대표자 - 지원금액: 단독주택·소규모상가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 최대 1000만원 - 지원한도: 설치비 80% 지원(자부담 20%)기업·창업·청년 1.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소득이 불규칙한 저신용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긴급 서민생계비 지원제도를 통한 금융 안전망 구축 필요 - 지원대상: 19세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1인 최대 150만원 내외 대출 (대출금리 7~9% 내외) - 용도: 취·창업, 주거(월세), 의료(병원·장례 등), 교육 등2.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건강 증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증진 도모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중 취약 소상공인 선별 지원 - 세부기준: 나이 40세 이상, 매출액 연 5000만원 이하, 업력 3년 이상 -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비 1인당 25만원 지원3. 기업활동 촉진 지원사업 실시 함양군 인구 늘리기 및 관내 기업 인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 - 지원분야: 근로자 정착 지원금 지원(전입 세대원 1인당 연 50만원 / 3년간), 근로자 주거 지원,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회복지·보건 1. 위기 군민 신속 지원을 위한 희망지원금 지원 위기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군민에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 - 사업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사업내용: 생계(1인 73만500원), 의료(1회 3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원(주거, 교육, 시설이용, 연료비 등)2.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과 탈수급·자활 촉진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 -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조건부 수급자 - 사업내용: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하는 등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 지급액: 탈수급 후 민간취업 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지급 → 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여성·가족·보육 1.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유기(생후 5~12개월) 영유아를 위한 친환경 이유식 지원 - 지원대상: 생후 5개월~12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 지원내용: 친환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 지원 (지원 48만원(월 6만원/8개월), 본인부담금 12만원(월 1만5000원/8개월))2.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일부를 지원하여 아이 갖기를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따른 치료로 인해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생활·주거·교통 1. 경제 및 민생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설·확대 -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5% 감면 신설 - 사업시행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 신설 - 중소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기준이 현행 월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확대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2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신설2.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을 추진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활력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7월 예정) - 지원대상: 함양군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 이용방법: 무료 이용을 위한 전용 교통복지카드 발급 후 사용 -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축산 1. 농지 임시숙소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 - 설치주체: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 - 설치갯수: 1세대당 1개 설치 가능 - 설치면적: 33m² 이내, 1층(4m 높이 이내) 규모 - 설치형태: 가설건축물 기초: 바닥 콘크리트 불가, 독립기초 가능 - 부대시설: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설치 가능 - 존치기간: 3년+(연장 3회x3년)=12년2. 안전 축산물 판매시설 구축 지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과 고품질 축산 먹거리 공급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함 - 지원대상: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92개소 (식육판매업 71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1개소) - 사업량: 5개소 - 사업비: 5000만원(보조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개소당 1000만원 - 지원내용: 노후화된 판매시설·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문화·체육·환경  1. 함양읍·안의면 시가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생활쓰레기(재활용품)의 적정 수거 및 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문전수거로 배출방법 변경 - 대상: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 문전(집앞) 수거 지역 = 함양읍 시가지(운림1~3리, 용평1~5리, 봉강1~6리, 원교, 상백, 하백, 인당, 거면 일부), 안의면 시가지 (금벌, 홍문, 죽당, 이전, 석천)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군내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공연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해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1인당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 지원금액: 월 10만5000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