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10일 오전 10시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를 실행하려 한 것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가해자인 일본과 일본 기업들은 사죄와 배상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그들 대신 배상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강제 징용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의 아바타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의 대법원이 아닌 한국의 대법원이 2018년 10월31일에 선고한 강제 징용과 관련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분명히 일본 피고 기업들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가 만든 재단에서 제3자 변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을 독재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를 실행하려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만약 윤 대통령과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중의 항거 앞에서 그리고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서 또다시 독재자의 말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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