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와 예산일몰제 등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군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은 예산 배분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한번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례로 계속 지원하게 되는 등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자체예산을 확보.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원한 2.195개 사업에 대해 약 1년간에 걸쳐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과 결과 2.016개 사업은 정상추진. 139개 사업은 지원감축. 40개 사업은 지원중단으로 평가되었다.군은 앞으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에 벼육묘용하우스 설치사업 외 138개 사업은 지원감축 편성하고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외 39개 사업은 지원 중단 등 일몰제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한편. 중복지원. 몰아주기식 보조금을 철저히 지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