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3일간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11개 읍면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에서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5건 등 22건에 대해 요구·건의사항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장점검 결과보고는 배종원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노두식 의원이 가졌다.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전문(배종원 의원)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주민불편의 여지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현장점검을 실시. 그 결과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22건을 지적했다.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우리 군의 대표소득 작목인 산삼의 판매와 홍보를 위한 산삼자연휴양림 조성 공사시 석축공사와 외부마감재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안의 하수처리또 휴천면 호산리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방도와 하천에 연접되어 있고 경사가 급해 입지조건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뇨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건축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잘 파악하여 최초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앞으로 각종 인허가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함께 현장조사의 철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을 확행하고. 실과간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가 강화되어야 하겠다.함양군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산물산지 유통센터에 대해 시설물 활용빈도가 저조하고 판매실적도 부진해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이외 노인 돌보미사업의 체계적 관리 미흡.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완. 철갑상어 육성사업을 주민소득과 연계하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했다.▲ 용평 본백간 확포장 현장다음 처리요구사항은 2004년부터 각 읍면에 공급하고 있는 감나무 묘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우수한 원료감 확보를 통한 명품 곶감생산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또 매년2회 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가 미흡해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했다.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설치한 농특산물판매장이 현재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채 방치된 곳이 많아 구체적인 판매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이외에도 백무동 주차장주변 벽화 훼손 복원. 지곡면 개평마을내 전통문화 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책과. 병곡면 심마니 원시체험마을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지적했다.▲ 철갑상어 양식현장다음 건의사항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쌀의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어 농촌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적극 육성개발 보급해 농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또 마천. 휴천 등 지리산 주변지역 둘레길을 이용한 탐방로 개발과 민박. 펜션 등과 연계한 홈페이지 개설로 지역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병곡면 체육공원인 등구정 운동장 시설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비가림 시설을 예산편성 시행토록 건의했다.이외에 지곡면 청사 주변부지 매입. 서하면 거기 소하천 재해 예방사업 등은 철저히 검토해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토록 했다.◆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전문(노두식 의원)▶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9월30일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등 6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지난 10월9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 보고를 가졌다.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군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해 오고 있는 것을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경제적 부담이 많은 대학생을 포함시켰다.지급대상을 석차와 성적에 의하여 자격을 구분하고. 장학금 추천인원을 이장 1명당 한 자녀로 제한했다. 이는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해 군정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했다.▶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의 취득대상은 총 6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760.765.43평방미터에 예정가액은 3.094.939.000원이다.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건은 고대일록의 저자인 정경운 선생의 사상을 고취하고 임진왜란의 전황과 의병들의 활동상을 후대에 전파해 애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현재 해당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되고 지형상 평지 부분이 없어 공원부지로서 협소하다고 사료되는 바 차후. 적정한 면적의 주변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함양읍 현장점검다음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함양상림 주변 환경을 정비해 문화재 보호는 물론 내방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다음 천년목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천연기념물 제407호인 천년목 주변 유해환경을 제거해 문화재 보호는 물론 휴식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다음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대상 계획부지가 총 4필지에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4.368.94 평방미터로 도지정 문화재인 석장승이 사유지에 위치해 있고 또한 인접한 주택으로 인해 조망에 저해요인이 많아 관리 및 보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나. 본 필지에 포함 된 백전면 백운리 67-1번지의 건축물은 2007년도 8월 중 허가한 후 지난해 1월 준공한 건축물로써 이는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 저하는 물론 예산낭비요인이 지적되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매입해야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67-1번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420.94평방미터를 제외하고 3.948 평방미터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으로 심의했다.▲ 함양제강다음 경제과 소관으로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의 건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우리군의 고용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다음 도시환경과 소관인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본 사업의 목적은 상림을 시점으로 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소하천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고 또한 일부 구간은 상습 침수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향후.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대적인 사업 병행을 권고했다.이상 취득대상 총 6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총 4필지에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4.368.94평방미터 중 백전면 백운리 67-1번지 내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420.94평방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