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2009년 6월8일 제164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6월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갑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당일 세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감사와 강평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민의 여론과 주민불편 사항 등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해 업무추진 절차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종합 평가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 실적을 거양하고 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함양리조트 사업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국.도비 예산의 확보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년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 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감사는 가급적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 틀 속에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5건. 건의 4건 그리고 수범사례 2건 등 총 26건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통계조사는 농업보조금이나 농업용 자재 보급 및 농산물 가격 책정 등에 따른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실제 보다 누락시키거나 추정에 의한 통계는 민원발생을 유발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철저한 점검과 확인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각종 보조금 중복지원에 따른 대책으로. 각종 법인·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 바.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원한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종 공사 시 설계변경사업의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점으로. 매년 농업인에게 지원해 오고 있는 유기질 비료는 작목별. 경지 면적별로 조사 기준에 의하여 배정하여야 하나 정확한 자료도 파악하지 못한 채 배정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향후. 정확한 자료 파악과 상하한 선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소특자금 융자금 관리 대책으로 이는 순수한 군비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과는 달리 일부 특정기관에 집중 지원과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62명에 대한 체납액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징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먼저. 군수공약 사업 중 다곡리조트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업체도 선정하지 못한 채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상남리조트의 경우 MOU 체결 이후 2년여 기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함양군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자금력도 불확실하고 투자업체 대표의 경질 등으로 성공 여부가 불투명 해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사료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재평가 및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우수인재 육성사업의 하나인 '영어 암송대회'가 선발인원의 정원 규정이 명확치 않아 매년 학부형들의 불만이나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 선발인원을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함양소방서 건립 승인 부지의 경우 당초 매입예정 부지가 군 전체를 관할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본 부지 외에 2∼3개소 부지를 더 물색하여 타당성 조사 후 적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했으나. 지가감정 등 행정정차를 무시하고 조급히 매입 해 놓고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 해 오고 있는 바 소방서 부지는 경남도에서 본 부지 외에 타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어 본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함양의 대표적인 정자인 농월정이 방화소실 된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아 우리 군민들과 내방객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문화재 훼손 사태의 발생을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안의 제2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여 시행에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인근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분진 등을 고려하여 완충녹지 조성과 마을 반대편으로 공장을 배치하는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공배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본 사업에 대해 관할 하천의 기본선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할 방안강구와 농어촌도로 운평선 확포장 공사는 2003년 총 1.5km 구간 중 1.2km 포장 완료 후 0.3km의 잔여구간이 그대로 방치되어 농기계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그 외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위주 인사 및 사회복지직 순환보직 확행. 명예군민증 수여자관리 철저. 공해업체 시설개선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함양사랑 시장 상품권 관리 철저. 물레방아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철저. 보조금 편중지원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과 보조금 지원 자부담 비율 기준마련 등에 대한 처리 요구를 하였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업무부서의 일원화 검토사항으로. 각종 지원사업 중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비.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보건소의 출산 장려금 및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지원. 기술보급과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농가도우미 지원 등은 사업 목적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 주민이 담당부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부서 일원화 검토를 건의했다.  함양군 민원 사항 중 건축 민원 등 인허가 사업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바 상호간의 의견 조율 등 민원해결을 위한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과 예술마을 운영개선 방안으로. 공예공방 체험 시설로 추진한 본 사업은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적정지로 지금까지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거듭 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등으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사업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합당한 시책을 발굴하고 또한 현 위치에 송탄 유굴 보존을 위한 시설은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아 타 적지를 물색할 것.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이동차량 출장검진의 경우 차량 내 한정 된 의료기기 비치 및 식후 검사로 인한 비정상적인 검진 사례 등으로 한계에 봉착 해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 관내 지정병원 이용을 권장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미담수범 사례로. 2010년도 광특회계 예산 경남도 최다 확보한 사례로 지난 4월 법률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광특 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의존율이 높은 함양군은 예산을 더욱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전준비 작업은 물론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방문. 함양군 출신 도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노력을 거듭한 결과 시군 자율편성사업 10개 부분에 대한 예산 25.046 백만원을 확보해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 최다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한 사례로 전년도 9월 이후 강우량의 절대 부족으로 군내 마을 상수도 254개소 중 약 49개소가 원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상부기관 방문 지원 건의.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운반급수체계 구축. 절수운동 전개 등 불철주야 다각적인 노력을 거듭 했다.  특히 대체수원개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7.944백만원을 확보 해 대체 관정개발. 송수관로설치 등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전 군민이 먹는 물로 인한 불편이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저수지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한 업적이 있어 수범사례로 채택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