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근 거창보호관찰소장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와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형사정책제도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2009. 7. 1자로 제도시행 20주년을 맞았다. 미래 보호관찰의 역할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보호관찰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기여서 지역사회 상황 등 업무여건에 맞는 전형을 설정하고 이를 집대성하여 한국형 모형 개발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거창보호관찰소에서도 모형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우리현실에 맞게 하는 것. 한국의 특성에 맞는 가족 중심으로 하는 것.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모형을 설정했다. 첫째 분류등급에 따른 지도·감독을 차별화해 탄력적 집행을 하기 위해 매월 첫주를 재 분류주간으로 설정했으며 둘째 초기상담에서 개별적인 처우 계획수립 시 수용기관 등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 및 대상자 개개인에 적합한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상설화. 셋째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안내 및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에게는 보호관찰의 취지. 준수사항. 제재조치 및 올바른 자녀 지도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교육을 강화했다. 넷째는 보호관찰대상자 구분에 따른 지도방안(기소유예. 가석방자. 가종료자. 임시퇴원자. 성매매사범. 성폭력사범. 가정폭력사범 등)을 수립하고 다섯째는 일반보호관찰대상자를 학생.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무직 등으로 구분해 원호를 환경개선과 연계하고자 ‘1대상자 1직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실시해 2010년을 무직 추방 원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여섯째는 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범을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불시에 현지출장 및 야간 감독을 병행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오락실 등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보호관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이 밑받침되어야만 하며 보호관찰대상자 역시 우리 지역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웃이기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 아울러 보호관찰 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다시 찾고 싶은 우리 고장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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