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예산 집행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함양군의 불용률은 11.29%로, 2021년 7.42%에서 3.8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용액은 388억 원 늘어 78.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3월13일 발표한 ‘자치단체 재정운용 중간 평가(이월률·불용률)’ 자료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군 지역 평균 불용률은 2023년 4.21%로, 함양군은 이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예산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함양군의 불용률은 군 지역 자치단체 중 증가폭 2위였으며, 불용액 증가 규모는 군 지역 중 세 번째로 컸다. 함양군과 함께 불용률이 급증한 자치단체로는 하동군이 있다. 하동군은 2021년 2.78%에서 2023년 15.24%로 12.46%포인트 증가해 전국 군 지역 중 증가폭 1위를 기록했고, 불용액도 296억 원에서 1539억 원으로 1243억 원(419.66%) 급증했다. 또한 강원 홍천군은 불용률이 3.27%포인트 증가하며 불용액도 121.53% 늘어났다. 이와 함께 함양군의 이월률도 상승했다. 2021년 함양군의 이월액 비율은 13.39%, 2023년은 15.43%로 2.04%포인트 증가했다. 이월액도 2021년 대비 34.85% 증가했다. 이월률은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긴 비율로, 이 역시 재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된다. 군 지역 평균 이월률은 2023년 15.89%로, 함양군은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월률과 불용률이 모두 상승한 점은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의 점검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군 지역의 이월률과 불용률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계획과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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