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이 2018년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의 문재인 대통령 축사를 인용했다. 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 기조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접점 되는 문제 해법이 ‘농촌 유토피아’의 무대라고 설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4월23일 오후 3시 함양 다볕자연연수원 회의실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LH 2020 경남지역협치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3월 6일 열린 ‘행복한 농촌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혁신워크숍’에 이어 2번째 자리이다. 이번 포럼에는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안정근 교수,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상열 센터장, 장원 다볕자연연수원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위원, 경상남도 농업정책 류해석 과장, 함양군 손기욱 혁신전략담당 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의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소개, 인사말, △함양군 지역 맞춤 사업제안(함양군 손기욱 과장), △LH와 협업가능한 농촌분야 사업 소개(농경연 송미령 위원),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및 LH역할(LHI 최상희 위원),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함양군 지역맞춤형 사업 제안’ 발표자로 나선 손기욱 과장은 함양군의 여건과 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분석해 ‘맞춤형 농촌 유토피아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기욱 과장은 주거·공동체 공간을 기본요소로 농업, 은퇴자, 교육, 청년 등 유형별 농촌 유토피아 시범 모델 플랫폼 구축 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청년특화형으로 주택단지, 작업장, 공동센터,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간에 전문 특기를 가진 청년을 유치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 모델로 제시해 참석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후 ‘LH와 협업가능한 농촌분야 사업 소개’로 농경연 송미령 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송미령 위원은 이미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중앙 사업들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으나,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확대, 소규모 나눠먹기식 사업 증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도시민의 농촌 지역 이주를 돕는 사전 교류 프로그램, 살아보기 체험 등의 사례도 안내했다. LHI 최상희 위원은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및 LH역할’의 강의로 일본의 CCRC 사례를 소개했다.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대도시의 고령자가 중소지방으로 이주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커뮤니티케어 모델이다. 이날 최 위원은 △농촌문제와 베이비 부머세대의 지역 이동 연계 △의료-복지 생활권 개념 도입 등의 한국 농촌형 CCRC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앞서 서춘수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실질적 포럼을 계기로 함양이 성공적인 모델로 구축되어 전국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행정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앞서 경상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와 ‘농촌 유토피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지난해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처했던 함양군 소재 서하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아이토피아’에서 시작됐다. 아이토피아는 학교와 민·관·기업 등이 협력해 학부모에게는 주택 제공과 일자리 알선을, 학생에게는 매년 해외어학연수와 장학금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고 농촌을 살리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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