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두고 논란이 된 ‘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군은 등하굣길 교통사고 우려 문제로 학부모 및 교육 공동체의 원성을 샀던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계별 추진이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결과는 매한가지)’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올해 함양중학교 사거리 ‘경남반점’ 부근으로 우회차로 개설사업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까지 기존과 동일한 신호체계를 유지하면서 함양중학교 사거리 우회차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용주차장(36대)설치·다목적공원 조성 등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이어 시외버스터미널 ~ 한우프라자 간 국도 24호선 4차로 공사가 완료되면 함양중·제일고 앞 도로 3차로 확장을 검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교 앞 도로가 확장될 경우 통행량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는 취지다.
군은 그동안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총 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도 24호선(위성초 뒷길)~함양중학교 교차로 구간 3차로 확장,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1개소 설치 등을 검토해오다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 군민 참여형 토론회(관련기사 2019.12.16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토론 ‘쳇바퀴’)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토론회에 참여한 교통 전문가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학교 앞 3차로 확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함양군은 3월26일 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간담회에서 ‘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학교 앞 도로확장, 회전교차로 설치 등에 대해 전문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군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 예산과 내용 수정 없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 전문가, 주민 의견 수렴 후 추진 계획 수립’ 조항을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관련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보행권 우려에 대한 의견이 우선 반영되지 않고 사업에 대한 보상부터 생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안전도시과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회전교차로와 도로확장에 대한 보상 계획은 없다”면서 “기존과 동일한 신호체계를 유지하면서 우회차로를 우선 개설하고 국도24호선 4차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주민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앞 도로확장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정밀 확인을 거쳤으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한 보행자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함양군의회 김윤택 산업건설 위원장은 “추후 도로확장과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군민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부로 재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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