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문화관광시설과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4년이 지나도록 설립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함양군과 군 의회가 최근에도 간담회를 갖고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앞서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조례안 부결에 이어 지난 1월 10일 열린 주민설명회 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키우는데 그쳤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선 집행부와 의회의 간담회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집행부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군 의회 제253회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을 다시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발은 물론, 의회 일각에서 ‘공감대 형성’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면서 조례안 심의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이번 임시회에서도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반면, 군정에 대한 신뢰도와 군수의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낼 것이 뻔하다.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지금의 함양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군 의회의 조례안 부결이 함께 가리키는 곳은 바로 ‘지역사회 공감대’이고 해답 역시 여기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집행부의 다급한 상황도 이해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 역시 충분히 이해하지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다시 끼우지 않고서는 4년 가까이 묵혀온 반목과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리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함양군민도 아닌 필자의 주제넘은 오지랖이겠지만,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명칭과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조례안 수정의 핵심 방향은 지방출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정체성을 지방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고, 공공시설의 존재이유인 함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을 두자는 내용이다.실제로 필자가 근무한 적이 있는 창원문화재단 역시 13년 전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돼 문화예술정책과 사업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예산이 녹록치 않은 전국의 상당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관리공단 보다 문화관광재단을 선택하고 설립한 이유이기도 하다.특히 예산규모나 인구 및 지리적 특성과 특성화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리산을 품고 있는 함양군의 출자출연기관은 문화관광재단 그 이상도 이하도 한계가 있거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판단이다.선비문화, 역사문화자산, 지리산둘레길, 녹색문화, 관광, 산삼축제, 산삼항노화엑스포 등이 핵심 키워드인 함양군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특구나 다름없다. 또 지자체 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은 출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확보할 수 없는 지역문화진흥 예산, 관광 진흥 예산 등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활짝 열려있다.문화와 예술, 관광과 산업이 저마다 ICT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활력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양군의 미래발전전략 역시 창의와 혁신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