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4등급으로 간신히 최하위를 모면했다. 군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이 각각 5등급과 2등급으로 나타나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도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웅 등) 경험률 지속적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영역은 점수가 하락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 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함양군 종합청렴도 점수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외부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을 보여 군민 체감도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함양군은 그동안 역대 군수들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고 물러나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왔다. 군은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등 4대 전략과제를 수립해 추진했다. 특히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친절 3S 실천운동 등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등을 펼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함양군은 2013년 종합 2등급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등급, 2015년·2016년 5등급,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 등 연속 6년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양군에 따르면 이번 ‘외부청렴도’ 평가 주요업무(공사·용역·보조금·재세정·인허가) 가운데 군의 업무를 경험한 지역 건축·건설(공사대행·용역 업체) 기업의 신뢰를 얻지 못해 ‘공사·용역 관리감독’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설문자들은 주로 △수의계약 불평등 분배 △공무원 행정편의 주의 및 갑질 경험 △담당 공무원과 업체 간의 친분(식사, 차량 이용) 유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인허가’의 경우 친절 3S 실천운동을 강력 추진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보조금 편법 지원, 예산 낭비 등의 부정적 분위기가 군의 이슈로 떠올랐으나, 해당 문제는 수년 전의 일로 현재 ‘보조금 지원’ 부분 청렴도 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함양군 관계자는 “다양한 청렴 시책으로 청렴한 군정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지만 작은 지역 사회이다 보니 과거에 잠재되어 있던 부패적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 아직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오해할 소지를 해소하면서 한 단계씩 상승세를 이어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경상남도 군 단위 1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과 5등급은 한 군데도 없었다. 2등급으로는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5곳이며, 거창군, 남해군 2곳이 3등급을 받았다. 함양군을 포함해 하동군, 합천군 3곳은 4등급이다. 권익위는 지난 12월 9일 전국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함양군에 직접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내부청렴도는 2019년 6월 30일 현재 함양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책고객평가 설문은 함양군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측정했다. 청렴도 측정은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