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는 여전히 심각하다.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침체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비대면을 활용한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늘면서 오프라인 상권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골목상권은 점점 밀리고 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과 임대료 부담은 운영비용을 상승시켜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과도한 부채가 생긴 소상공인의 다수가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힘든 상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폐업에 내몰린 상황이다. 폐업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기업체의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지역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함양군의 경우 팬데믹 시절보다 오히려 그 이후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이 기업체를 대신해 은행에 돈을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 통계를 보면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대위변제는 1.4억원, 2022년 0.7억원 이었으나 엔데믹을 선언한 2023년에는 5.1억원, 2024년6월까지 7.2억원으로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엔데믹 이후에도 내수경기 회복세가 매우 더뎌 겨우 버티고 있던 소상공인의 피로도와 경영난이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금리 상승세는 꺾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융비용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은 소상공인을 괴롭히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함양군에서 시작되었다. 함양군은 매년 경남신보와 협력해 4년간 연 3%의 이자가 지원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 내에서 최초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특별상품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신용평점이 710점 이하의 저신용자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들도 재단에서 시행하는 금융컨설팅을 받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유동성 지원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소외된 소상공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또한 군은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결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생력을 키우고자‘소상공인 맞춤 컨설팅사업’도 경남신보에 위탁하여 지원하였다. 컨설팅사업은 디지털(온라인)마케팅, 세무/회계, 노무, 상권분석 및 기술전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사업장으로 파견하여 1:1로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장을 비우기 힘든 1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함양군의 지원은 그동안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함양군의 노력이 지역 내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진정한 엔데믹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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