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쌀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리를 섞어서 보리밥을 먹으라고 했다.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도시락에 보리밥을 싸 왔는지를 확인하느라 ‘도시락 검사’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당시에는 정부가 쌀로는 막걸리도 담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매우 강하다. ‘밥값도 못한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물론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장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밥값을 잘하고 있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의 일정을 보..

대한민국의 저출생은 너무나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 사회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명이 넘어야 한다는데, 0.6명이라는 수치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온실가스 측정소는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에 있다. 그 산에 있는 측정소에서 측정한 2024년 5월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26.9ppm에 달했다고 한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2.9ppm이 증가..

최근 뉴스를 보니, 기후위기로 인해 국내외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와 전남 등지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올해 2~3월의 고온 현상과 잦은 비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 통상 6~9쪽인 마늘쪽이 12개 이상으로 나뉘는 ‘벌마늘’ 현상이 심각..

지난 4. 10. 국회의원 총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권심판’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자를 뽑아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대표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가 나쁘다면, 유권자가 투..

국회의원 총선 때마다 ‘정책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 총선은 더욱 심각한 것 같다. 그나마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 개발공약이거나 졸속적인 공약들이 많다. 국가의 미래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담고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같은 말들이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썼다. 말 자체로 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국민이 뽑아줬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간 편차를 느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똑같은 비수도권 지역인데, 유독 산업폐기물매립장·소각장,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북이다. 경북의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소각장 3곳에서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량의 ..

2024년을 맞는 마음이 편치 않다. 국·내외의 사정을 보면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사정을 보면, 도대체 평화가 언제나 올 수 있을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도 좋지 ..

국회에서는 아직도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지역에서는 여러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도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뽑힐 국회의원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문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주권자인 국민 아래에 있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은 토론을 좋아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즉위한 직후 ‘의논하자’라는 말로 국정을 시작했다고 하고, 신하들에게 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경청’에도 능했다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에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투명성이 나아지고 있는 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을 할 때에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윤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부여된 소임을 책임있게 다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1년을 지나고 있다. 4년 중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과연 제 역할을 해 왔을까?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작년 3월부터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였던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출총액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총액은 작년 동기 대비 11%나 감소했다. 그리고..

가끔 지역 시민단체들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재작년에는 한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선거제도에 대한 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평일 오전에 진행된 프로그램인데도, 다양한 분들이 오셨다.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니, ‘처음 듣..

대한민국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한 오해가 많다. 그 원인은, 지금 ‘비례대표’라고 불리는 일부 국회의석이 사실은 군사쿠데타 직후에 도입된 ‘전국구’의 후신이기 때문이다. ‘전국구’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도입된 것이 아니다. 1963년 국회의원 선..

작년 연말 이후 설 명절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슨 돈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그 자금의 원천중 상당 부분은 국민세금이다. 국회사무처가 예산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자발송비까지 지원해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