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행정구역 통합 논의 .... 함양은 어떻게▲ 전영순 논설위원경남지역 시·군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시·군 간 입장이 다르고 군과 군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통합은 고사하고 지역감정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행정체제 개편은 이명박정부 출범 초부터 강조한 숙원사업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되고. 추진위가 마련한 통합기준에 따라 이른바 자율통합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통합논의가 시작되고 경남에서는 진주-사천-산청을 비롯해 통영-고성-거제. 거창-함양. 남해-하동 지역이 분위기를 타고 있다. 최근엔 김해시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통합하겠다는 건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통합 기준을 보면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 시는 인구 15만명 이하. 군은 9만300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했다. 추진위는 2012년 6월까지 통합계획을 세워 2013년 6월에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함양과 항상 같이 거론되는 거창군은 군수가 직접 합리적인 통합모델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2개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함양과 거창이. 3개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합천 함양 거창의 통합을 거창군민은 바라고 있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거창군은 통합기준 발표에 따라 발빠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하여 인근지역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 통합논의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추진되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자랑하는 전국 최초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모범사례로 뽑히는 창원시에서는 불과 1년여 만에 3개시 분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2013년 6월을 목표로 또다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창원시의 모델을 통해 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합의 방향과 절차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함양군도 도달이 되었다고 본다. 행정통합에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이다.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시에 따르는 혜택과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이다. 여기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별 기득권을 내세워 경제적 인구적으로 열세인 지역을 쉽게 묶으려는 생각은 더더욱 곤란하다.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다. 국회의원 선거구나 생활권을 먼저 고려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통합주도권이나 경제력을 감안해 합당한 대상을 찾기도 한다. 함양군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초한 산청. 거창군과의 통합을 우선 생각하는 듯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또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7개 시·군 함양. 산청. 하동. 남원. 장수. 구례. 곡성이나 덕유산권 5개 시·군 함양. 거창. 무주. 무안. 장수를 통합해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제 서부경남 행정통합에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불이 붙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용역조사를 한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창원시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통합 이후에 터지는 갈등과 분열은 지역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만 높였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행정통합시 필요한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2013년 6월까지 대통령.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4년 6월 행정개편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함양군도 행정통합에 대한 창구가 공식화될 시점에 확실히 도달했고 통일된 소리가 나올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