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월22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51명. 기권 12명. 반대 7명이었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정부의 농업 피해 보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권을 선택했다. 신성범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분야의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견지하면서 책임있는 피해보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농어업인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지역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국가 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비준안에 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농산촌인 산청. 함양. 거창 지역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서둘러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어업 분야의 피해보전 대책 논의를 진행시켜 왔었다. 그 결과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총 21개 사업 3.32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 의결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밭농업직불(571억). 피해보전직불(100억). 조건불리지역 직불(55억). 친환경농업 직불(136억). 축산물 수급안정(보조. 500억). 사료산업종합지원(240억). 축산경영종합자금(융자. 280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법안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비준안이 통과됐지만 한미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 피해 보전 대책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