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거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함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함양IC 주변 함양읍 백천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거부함으로써 사업자(주식회사 재양이앤씨)가 제기했던 행정소송 건은 10월27일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 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전국적으로 몇 안 남은 청정지역인 함양에 설치되면 청정이미지의 무차별 훼손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 관광육성 등에 악영향을 미쳐 함양군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전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군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이로써 함양군은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는 결과뿐 아니라 ‘함양군은 청정지역’임을 대외에 널리 부각시키고 입증시키는 부수적인 성과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