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태  함양군청 지역경제담당최근 복지정책에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필요한 대상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냐를 두고 공방이 있다. 정부정책은 당연히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는 자칫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선택적 복지에 가치를 두고 복지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본인이 원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민들이 의외로 일상생활 정보는 물론 일부 행정정보에 대해 어두운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통신망과 직접 대면하여 수없이 제공한 정보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우선 고령화를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후반까지 10만 명을 넘었던 함양군의 인구가 현재는 4만 1천여 명으로 40년 동안 인구의 60% 이상이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으로 인한 신체의 생리적 변화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반응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 결국은 원활한 소통에도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인구로 분류되면서 각종 일자리에서 제외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정보전달의 방법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중요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을 것이다. 요즘 젊은층의 정보교환 수단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 하여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지만. 컴맹수준의 대다수 지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식의 정보제공을 하는 형태로 지역민에 대한 정보전달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겠다.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공공정책은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다. 그러나 대상자가 한정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보전달의 수단을 차별화하여 행정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면 S세대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소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함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서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행정과 휴일이나 야간에도 민원을 처리하는 등 민원인 중심 즉. 수요자 중심의 행정업무 처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모든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