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6일 오전. 물가 및 유류비 상승 대책. 일본 원전 사태에 따른 국민안전대책.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속 조치. 취득세 인하 철회. 농업 농촌 지원 확대.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자 비용 부담 제도 도입 등을 주제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섰다. 신성범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을 신뢰의 위기 시대로 규정했다. 고용. 물가. 주택 등 국민이 먹고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흔들리고 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현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 해결을 꼽았다. 일본의 원전사태와 구제역 2차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 문제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 요구특히 유류비 급등 문제를 집중 지적했으며. 유류세 인하. 석유가격체계 개선. 석유가격비대칭성(지나치게 빨리 오르고. 더디게 떨어지는 현상) 해소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4월에도 공공요금 인상. 밀가루를 비롯한 관련 제품 인상 등의 물가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물가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국민안전대책 요구일본 원전 사태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입과 관련 정부에서는 진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며.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재점검. 지진에 대비한 준비. 추가 원전 건립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 제안중국 원전은 가동중인 13기외에. 27기가 건립중에 있고. 39개의 건립계획(숫자의 혼선이 있음. 동아일보 4월5일자 4면에는 188기의 원전건립 계획 보도)이 있다면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에서 확인한 내역을 공개했다.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날 경우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체결.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구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피해의식 확대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의료. 쇼핑. 금융. 교육 등을 모두 수도권에서 해결하는 ‘수도권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러 인해 지역 상권이 살아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피해의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신공항 백지화. 행정력 낭비와 지역갈등 조장 특히 동북아신공항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 선정. 국토해양부 장관의 추진 약속.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등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추진 의지를 보여 왔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이유로 백지화 결정을 한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무소신 행정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국정운영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총리가 중심이 되어 국책 사업의 갈등을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했다. 취득세 인하 철회지방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 방침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을 지방채 발행으로 보존해 주고. 그 이자까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가 아닌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고령농 증가. 농가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농업과 농촌 투자를 경제성.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해 나가는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교육. 복지. 문화. 의료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해야만 젊은 농부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2020년까지 88조원을 들여 전국을 1시간 30분 이내의 생활권으로 가능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4월 4일 고시되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노선은 낙후된 남부내륙지방(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경남 함양. 산청)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최적의 노선 확정을 위해 추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료보신주의와 당파성 정치가 ‘신뢰의 위기’초래신성범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본의 대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나. 정부는 폐쇄적 관료주의로 인한 지도력 부재로 국가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한국 역시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국가균형발전 문제 등에서 관료보신주의와 당파성 정치로 ‘신뢰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개탄했다. 신뢰 위기 극복은 진정성에 있으며. 정부는 말을 줄이고 일로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민생을 챙겨 국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가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