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 경비절감. 운영의 효율성 '직영'사업소 … 계약에 관한 법률적 위반.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유지’함양군 행정기구 조직개편 속에 하수 및 분뇨처리장시설을 직영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에서 밝힌 연구용역결과와 현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KOLON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주장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군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부터 운영된 함양하수처리장이 비용이 늘어나고 서비TM 질의 저하. 공무원의 자리이동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직영화를 검토하고 있다.세부효과로 인건비·각종 경비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 민간위탁보다 직영이 전체적으로 공익을 실현.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노력 제고.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마인드 제고. 군 예산의 합리적 운영. 근무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에 따른 업무 집중효과 등을 들어 2억7천여만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용승계시 2명의 인력감축.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관련 기술에 대한 심리적 부담. 직원들의 전문직 고정에 따른 직무 피로감을 주요 문제점으로 들었다.환경시설관리공사 함양관계자는 "함양군이 조직진단 시 용역업체가 현장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산술적인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진단서가 어디에 있냐"는 반문과 함께 군에서 주장하는 경비절감도 엉터리라는 주장을 폈다. 직원 월급에 부가세가 제로로 표기돼있으며. 소장의 경우 자격기준이 특급기술자로 명시가 돼있는데도 고급기술자로 월급을 산출한 것은 경비절감 액을 산출하기 위한 엉터리 보고서라고 주장했다.특히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장은 2014년까지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계약·운영 중에 있어 이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말했다.한편 함양하수 및 분뇨 처리장은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2010년 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평가 전국 2위. 환경부 장관 우수처리장 인증서 및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경남도 18개 시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분뇨시설 관리현황의 경우 시 단위는 창원·진주·사천·거제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영시의 경우 하수정화시설은 직영.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군 단위의 경우 고성·하동군이 직영하고 있으며 여타 시군은 민간위탁이나 군 출자 공사위탁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하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