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지난 2년간 글로벌 금융 불안 가운데서도 조기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지난해 경제성장 6.1%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반기에 집행하든 하반기에 집행하든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조기집행으로 자치단체 금고평균잔액이 줄어들어 이자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주민이 납부한 세금 또는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공이 자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경제주체인 민간에 신속히 넘겨서 소비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마다 연말이면 불용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 굴착공사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조기집행이 시작된 뒤 이런 모습은 많이 줄고 있다.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지방 세수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도 동반성장해 결국 지방의 재정 수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공공지출은 이런 경제흐름을 보완하고 상쇄하는 방향에서 지출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에 공공부문이 좀 더 많이 지출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하반기에는 지출을 줄임으로써 변동폭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차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전년도에는 2%까지 보전했지만 이번에는 3%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 이자를 보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던 인센티브도 전년도보다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조기집행이 서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성장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대국민에 대한 집중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