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용>국토해양부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정세균 前민주당대표 “남부내륙철도 노선결정 여론수렴 후 결정해야”이철우 군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치적 논리는 배제돼야”남부내륙철도 노선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여론 수렴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철도 노선 결정에 앞서 국민 여론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1월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토해양부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신성범(산청·함양·거창). 민주당 정세균(전북 진안·장수·임실)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시·완주)과 이철우 함양군수. 장재영 장수군수. 국토부 김선태 철도정책과장. 박문수 철도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 장관이 불참한데다 김천∼의령∼진주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은 참여하지 않아 반쪽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고속철도 건설 사업비 ▲현재 운영중인 교통시설(대전∼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감안할 때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김천∼진주∼거제 노선이 서울∼대전∼진주∼거제 노선보다 1조2000억원이 적게 소요돼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3조4000억원이 투입된 2005년 개통한 대전∼진주∼통영간 고속도로의 현재 교통량이 1일 2만대 수준으로 도로용량 대비(8만5000/일) 이용률이 30% 이하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추가적인 확장없이 수요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고속도로와 비슷한 선형으로 남부내륙 철도 건설시 사회간접자본 과다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선도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 때문에 철도 노선은 비공개 입장"이라며 "국토부는 사회간접자본 중복투자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김천∼진주 노선도 민자노선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용역결과와 동반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용역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1차 국가철도망계획에도 김천∼진주 노선이었다"며 국토부는 광역시·도로부터 공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참석한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국토해양부가 모든 지자체에 연락을 취했다고 답변했지만. 지자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노선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등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강력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는 "여기에 참여한 지차체장들만 보더라도 대전∼함양∼진주를 경유하는 지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자체를 배제했다"며 졸속으로 이뤄진 여론수렴 절차를 제대로 다시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대전∼함양∼진주∼거제 노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업 중 우선 순위인데도 불구 김천∼진주 노선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철우 함양군수는 “대전-함양-거제 노선은 김천∼진주 노선보다 연간 이용객수가 100만영 이상 많은 노선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한반도 남부내륙의 중심부인 함양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정치적인 논리는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충남 금산군과 전북 장수·무주군. 산청군과 함께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 당위성을 성명하 등 철도개설 노선에 함양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이 군수는 "김천∼진주선이 확정되면 진주 남부지역인 진주·사천·통영·거제 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된다"며 이 지역주민들은 열차 이용시간과 요금면에서 큰 손해를 입게된다는 것. 따라서 함양지역보다 이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 진주∼대전 노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성범 의원은 "대전∼무주∼함양∼거제 노선은 지난 2007년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113만명이 서명해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업은 물론 영호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투자. 경제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낙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참석자들은 국토해양부가 이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다시 자세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설 연휴 이후 다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하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