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자유발언발언자 : 서영재 의원▲ 서영재 의원희망과 기대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신묘년이 지난해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전국이 재난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공직자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구제역 방역에 전력을 쏟고 있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원 여러분과 축산농가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이 4분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 분야는 구제역 방역처럼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충효와 청백리의 고장이라 불리는 우리고장 함양의 명예와 군민들의 자긍심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측정결과를 보면. 청렴도 측정결과 중 외부청렴도 조사는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군은 비록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도내 10개군 중 8위에 해당하는 낮은 청렴도 평가를 받았고 특히. 외부청렴도의 주 측정분야인 부패지수와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중‘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이나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업무처리 절차의 공정성’.‘이의제기 수월성’ 등을 측정하는 투명성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으로서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이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한 업무가 민원인(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지나치게 까다롭다거나 번거로워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불만보다는 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첫째는. 민원인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믿음을 주는 신뢰가 필요하고.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각 실과소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상담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둘째. 민원인은 민원처리에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 일정의 상세한 안내와 함께 현행 30일 이상의 민원에 대한 중간통보제를. 10일 마다 처리상황을 통보해 주는 전향적 자세와. 복합민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검토 사항이 없는 민원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부서에서는 이점에 대하여도 중점 감사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점검하였으면 합니다.셋째.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더 친절하게. 더 상세하게 감동적인 처리가 필요하고 하다고 봅니다. 넷째. 공무원의 전문지식 연찬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해당 민원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간 노하우 전달이나 사례별 연찬 활동. 업무토론 등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분쟁이 제일 많은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건축사를 통하여 해야 하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와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축 민원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건축사도 설계당시부터 개별 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는 건축물은 현장확인을 통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외에도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라면서 새해 초부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행정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4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