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출산 기피 부담금.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우인섭 부사장향후 세계의 경제는 인구수에 비례된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견해일 것이다.우리나라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을 들라면 주저 없이 저출산을 들고 싶다. 남북문제 등 난제들이 많지만 저출산과 이에 따른 고령화는 개개인들에게 별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서히 우리 경제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가 된 지 꽤 되었다. 이대로 가면 노령 인구가 여기저기 어슬렁대는 희망 없는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경제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출산은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다. 출산 행위 또는 출산 기피라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도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만찮은 보육 및 교육비용에 직장 여성의 경력 손실이라는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출산에 따른 비용은 매우 많이 든다. 반면 자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매우 낮다. 대(代)를 잇는다는 명분도 퇴색한 지 오래고 노후 봉양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저출산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다. 국가가 장려금과 보육비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개인의 출산 선택에 개입해야 한다. 이는 출산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로운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출산에 따른 부담이 편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출산 보조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보육과 교육 등 출산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출산 기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다.물론 이러한 부담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일 수 있다.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미 그 수준이 심각하여 일반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방편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출산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뎌진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부담금 도입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만으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내년도 새해예산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전무하다시피 삭감된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의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자 실질적으로 묵시적인 묵인을 하여 정부안대로 통과를 하게 해놓고 야당에서는 이를 핑계삼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당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자녀들 출산만 독려를 할 뿐 그 대안은 마련해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률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고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자괴감은 나만의 생각일까?참고로 인구 4만1천여명의 소도시인 함양군은 그래도 올11월말을 기준으로 139명이 출생한 것을 비롯해 총 232명이 출생을 하여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부모님들은 기쁨보다 향후 교육비 부담금 문제를 생각하면 한치 앞의 앞날이 캄캄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인섭 부사장>1551wo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