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상 의원최병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보이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2010년은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안보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된 한해였기도 합니다. 또한 2010년은 군의회로서는 5기에서 6기로. 군수님께서 4기에서 5기로 전환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민으로서 올해 한해는 거듭되는 우기로 인하여 농작물 소출이 적게 생산되었으며 축산농가로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양축농가가 근심이 가득한 한 해 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허니문기간이 지나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역현안문제도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군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 있는 운용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 함양 약초체험관-경제과◦ 토속어류생태관-농업진흥과◦ 송전산촌생태마을. ◦ 마평산촌생태마을. ◦ 용추유양림. ◦ 산삼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산림녹지과◦ 함양농림식품연구소-기술개발과위와 같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며 무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인하여 시설 목적 자체가 퇴색되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 예로서 함양약초체험관을 들 수 있습니다. 약초체험관 건립비는 총 30억 원으로서 국비 10억 원. 군비 20억 원을 부담하는 함양군 재정으로서는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 6월 개관한 후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위치도 적합하지 않으며 석공공사도 설계대로 되지 않고 중국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에서 추진하는 시설은 100년 미래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짜야지 임기응변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은 부실한 사업이 되는 게 불문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계획과 시설은 우리 지역에 맞는 미래 지향적이고 합목적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향후에 우리 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됩니다.답 변 서1. 제 목 : 공공시설물(함양약초과학관) 운영 계획 2. 질문자 : 최병상 의원3. 답변내용▲ 경제과장 강성갑최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약초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하원리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6월에 준공을 하여 운영중인 함양약초과학관은 2007년도에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시행한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면서 과학기술진흥기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함양약초과학관은 우리군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양삼과. 토종약초 등의 전시와 함께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을 알리기 위한 시설로 1만 제곱미터 부지에 750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1층은 함양 산양삼 전시관과 약초 체험관으로. 2층은 우리지역의 토종약초 전시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외부에는 200여종의 약초와 약용나무를 식재하였고 전기발생 원리를 볼 수 있는 물레방아 등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초과학관 한 곳만으로는 방문객을 늘이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인근의 약초시장과. 약초시험장. 예술마을. 산삼휴양림. 곤충농원 등의 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흥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우리군의 요청에 따라 인근의 산촌유학 학교 입교생들의 방문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현장체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교육지원청과 초․중학교에 시설현황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연계 가능한 시설 등을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의 대도시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등은 직접 방문하여 시설안내와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한명을 연중 배치하여 방문객 안내와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함양 약초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 변 서1. 제 목 : 토속어류생태관 시설물의 운용 및 효율성 있는 관리계획 질의 2. 질문자 : 최병상의원3. 답변내용▲ 농업기술센터 임종성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종성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최병상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물중 토속어류 생태관 시설물의 운용 및 효율성 있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림공원에 있는 토속어류 생태관은 2009년 5월 토속어류 전시관등 4동(2.704㎡)에 사업비 73억8천8백만원으로 시설물을 완공해서 토속어류 자원보존과 관광자원화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 1번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전시 어종은 참붕어. 메기. 쏘가리. 철갑상어 등 34종에 2천미 정도 전시되고 있습니다.현재 입장객은 매일 평균 100여명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상림공원과 하림공원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투어 코스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특색 있고 차별화된 생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갑상어. 참가재. 다슬기 부화장. 악어 등을 특화해서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교육기관 등에 홍보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병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1. 제 목 : 군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 등 효율성 있는 운용계획(함양군 의회 180회 정기회 군정질의 서면답변)2. 질문자 : 최병상 의원3. 답변내용산림녹지과장 배한복입니다. 최병상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송전 산촌생태마을. 마평 산촌생태마을. 용추. 산삼. 대봉산 자연 휴양림에 대한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 있는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 산촌생태마을. 마평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지역 주민소득증대와 자립기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송전 산촌생태마을은 총사업비 14억원으로서 200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산촌휴양관 및 마을광장.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송전마을에서 2008년부터 산촌운영 매니저 직원을 채용하여 휴양관 이용객를 관리하여 2008년 9천 4백만원. 2009년 9천 6백만원. 2010년 11월 현재 1억 1천 6백만원의 산촌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마평 산촌생태마을은 총사업비 14억원으로서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산촌휴양관 및 다목적 창고.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마평마을에서 2010년부터 산촌운영 매니저 직원을 채용하여 휴양관 이용객를 운영 관리하여 11월말 현재 3천 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송전 산촌생태마을 및 마평 산촌생태마을 시설물도 향후 산촌운영 매니저를 채용하여 각 담당마을에서 자치규약을 만들어 이용객. 시설 사용료 등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추 자연 휴양림은 총면적 159ha(군유림 61. 도유림 98)를 1990년 휴양림으로 지정하여 1990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3십 8억 1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문화 휴양관(1동). 숲속의 집(16동). 전망대 등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천 9백 5십만원 연간 위탁료를 납부토록 하고 함양군 산림조합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1년간만 연장하여 함양군 산림조합에 휴양림 시설물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산삼 자연 휴양림은 총면적 67ha(군유림)를 2006년 휴양림으로 지정하여 2008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 하여 현재까지 2십 8억 1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문화 휴양관(1동). 숲속의 집(4동). 다목적구장 등을 건립중에 있으며 2011년 6월경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봉산 자연 휴양림은 총면적 96ha(군유림)를 2005년 휴양림으로 지정하여 200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십 1억 4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문화 휴양관(1동). 숲속의 집(4동). 숲 쉼터 조성 등을 건립중에 있으며 2012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추. 산삼. 대봉산 자연 휴양림 등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하림공원. 생태숲. 휴양림 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답 변 서1. 제 목 : 함양농식품연구소 운영2. 질문자 : 최병상의원3. 답변내용▲ 기술개발과장 정재호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과 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농식품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식품 연구소는 2005년 산삼연구소로 건립하여 사용해 왔으나 운영이 미흡하여 지역민과 군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이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2009. 11월 부터 미생물제재를 생산하는 홍원바이오. 산삼을 연구하는 네오바이오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종합검정실. 농산물가공센터를 복합해서 농식품연구소로 운영하고있습니다.입주업체중 홍원바이오는 현재 활발히 공장을 가동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저렴하게(타지역의 50%)미생물을 공급중이며. 네오바이오는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정상화방안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이행 되지못할시 계약기간(2013.12) 만료시 해지할 예정입니다.현재 우리군이 운영하는 종합검정실에는 금년 4.000여점을 검사하여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계속해서 친환경인증 관련 토양검사와 중금속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농산물가공활용센터는 농촌진흥청 특성화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농식품창업교육과 창업 활동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식품안정성 분석실을 설치하여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법인등에 임차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주변토지 정비작업 및 임차인을 확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농식품연구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 도축장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양축농가를 위하여 도축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과 꾸준한 대화와 업체의 진실된 해결방안을 갖고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답 변 서1. 제 목 : 도축장 건립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은?2. 질문자 : 최병상 의원3. 답변내용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 발전과 지역 주민의 환경과 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 건립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된 함양 도축장건립 사업이 지역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함양도축장 건립사업과 관련된 지역민의 주된 오해와 갈등 요인은 소음과 악취로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시설 설계시 소음과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내 창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와 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우리군은 사업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대주민과의 보상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주)하이미트측 에서는 주민피해 발생시 피해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군민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도 반대주민과 주)하이미트간의 원활한 이해와 협상을 통해 법적문제와 민원 해소가 빠르게 진행 되어 사업추진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 사과 재배농가가 600여 농가에 70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며 우리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재배지역이 고지대로 이동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저지대에 있는 기존 농가들은 질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 차원에서 고지대에 사과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에 임대해줄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과 재배농가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품의 명품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 변 서1. 제 목 : 고지대 사과단지 조성 농가임대2. 질문자 : 최 병 상 의원3. 답변내용우리군은 740ha에 6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해 연간 15천톤을 생산 34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요 소득작목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발표한 『기온상승과 한 반도의 기후적 사과재배적지 변동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기온보다 3℃이상 상승할 경우 우리군의 낮은지역 에서는 사과재배가 곤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200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보고서에서는 기온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적지가 이동하고. 새로운 병해충 등의 발생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콩의 피해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기온이 1℃상승할 때 14.8%. 2℃상승할 때 33.3%. 3℃ 상승할 경우 44.4%의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후변화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찍이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에 고랭지인 서상면에 집단화 된 대규모의 사과단지 조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부지 및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개별농가의 지원으로 서상. 서하. 백전면에 약100여ha에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현재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 체결이후 사과는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 FTA기금으로 시설개선. 품종갱신 등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과원조성은 지양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우리군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고랭지사과 단지를 조성해 품질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 분양․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개별농가 또는 작목반을 통한 고랭지 사과재배 단지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