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두 의원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위하여 전력투구 하시는 이철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워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2l11년도 예산심의 및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농림보조사업 제도개선 및 시설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두 의원입니다.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질문은 선출직 의원이나 공무원은 기피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통하여 관련민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함양군에서는 지난 민선4기에 활기찬 군정추진으로 예산3000 억원 시대를 열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림사업부분에 지원된 보조금은 2007년 177억원. 2008년에 221억원. 2009년에 267억원 2010년에는 202건의 사업에 3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농촌지역의 주소득원인 벼에 대하여는 공공비축미 수매가 하락등으로 인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공무원은 물론 농가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2009년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4개항목에 약3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에는 약3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친환경직불제 예산이 크게늘어 약46억원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이외에도 퇴비. 묘판. 상토. 양파종자대.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대. 축산농가. 과수농가 FTA사업. 시설하우스재배농가등 등 항목을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11년 농림부분 예산485억원도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보조금 등 소득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홍보부족 등으로 군민여론은 보조금지원사업의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에 대한 거액지원. 일부사업 편중계속지원. 보조사업을 위하여 일부 급조된 작목반. 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항간에는 보조금사냥꾼의 폐혜가 심각하다는 여론입니다. 보조지원에서 소외된 다수의 대상자가 행정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보조사업에서 소외되어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보조사업 지원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필요하면 지원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보조로 인한 공짜심리를 바꾸고 도덕적 해이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해결방안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첫째 법인. 작목반등의 시설비는 보조를 없애고 장기 저리 융자로 전환하고. 다수농가에 지원되는 퇴비.종자대.묘판등은 현행 40% 지원비율을 60~70%로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도 이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차제에 보조금을 없애고 전부 융자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이렇게 각종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단위 작목반이나 법인체. 또는 개인이 00법인창고. 냉동창고. 농산물집하장. 농기계보관창고. 축산시설. 톱밥공장. 사과영농조합법인시설. 곳감건조시설등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정도로 많은 시설에 지원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의원이 현장 점검을 해본 결과 관리 상태가 일부 몇몇곳을 제외하고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닌 단체소유의 시설물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곧 직무유기며. 그 시설물들은 곧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여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장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최근 6년간 37개사업에 2.57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물건조시설. 저온창고. 농기계보관창고등 23개 시설이 원만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세번째 이러한 보조사업 지원제도 개선이나. 시설물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D/B(데이터 베이스)구축을 지난5대 의회때부터 수차례 지적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6년12월18일 제1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지적” 과 2009년 12월16일 제1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조금관리 내부규정의 제정.운영 여부에 대한 지적” 등으로 충분한 명분을 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4.400만원의 예산으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에 대한 내부규정미비로 실제 활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바른 시일내에 2006~2010년도 보조사업 자료를 입력하여 중복지원 등을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행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언제까지 완성하여 시행 할 수 있는지 확실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소재지권을 제외하면 어느마을을 방문하여도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마을들이 50대후반 60대 2~3명이 그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십년간 들리지 않는 마을이 대다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이 10년안에 닥쳐온다고 많은 경제 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보너스 시대의 고도성장에서 인구 오너스시대 즉 생산년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시대가 10년안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만. 백약이 무효인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숨은 공로 인정합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 할일이라면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어디서 바로 여기서 시작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함양을 희망과 꿈이 있는 밝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답 변 서1. 제 목 : 보조금 사후관리2. 질 문 자 : 김경두 의원3. 답변내용▲ 기획감사실장 강정순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 체계적 사후관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보조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09년도에 45백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금년에 재무과에서 2010년도 자료 956건 640억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입력을 조치하였으며. 비교분석이 되는 2008년. 2009년도의 자료는 입력량이 방대해서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하여 분석. 평가등을 거쳐 사업시행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조례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보조금 관련 시행부서와 집행부서의 협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조례와 규칙을 빠른 시일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내년부터 예산일몰제 제도의 강화 측면에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제 운영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중복.편중 등을 원천적으로봉쇄하고 일반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한 평가일몰제와 기 구축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답 변 서1. 제 목 : 농업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2. 질문자 : 김경두의원3. 답변내용▲ 농업기술센터 임종성농업기술센터 소장 임 종성입니다. 먼저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농업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림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일부 특정사업이나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불신을 초래하므로 보조사업 지원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농업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해서 농업. 농촌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보조금 지원 원칙을 정해 지원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지금의 국도비 예산 지원방식은 농림축수산사업 실시규정에 104개의 사업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해당사업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공모방식으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마다 지원조건과 추진 매뉴얼이 있어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을 하면 중앙 또는 도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군에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러나 우리군 자체사업은 내부적 규정을 만들어서 특정인에게 편중지원이 안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전체 농업 예산 중 순수 군비 사업은 16～17% 뿐이고 83～84%를 국도비에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자체 사업으로 벼 묘판과 상토지원. 곶감포장재와 시설지원. 양파 종자지원. 송아지 정액지원 등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농수산부에 문제점을 건의 하고 우리군도 다른 여러 지차체의 관련 조례들을 참고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시설비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향후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 말씀대로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24일 조선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주관하는 제17차 국민보고대회 아그리젠토 코리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5대 성역을 제시했는데 그중 농업 보조금제도가 우리나라 농촌을 망치고 있고 이 보조금제도를 만든 정치권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이 책임의 틀 속에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군도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보조금 개선작업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만이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부 방침을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시설물 관리상태가 부실한데 관리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에는 보조사업자가 시설물의 내용연수가 경과될 때까지 목적대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부실한 시설은 보완을 요구하고 관련법을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 김경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 변 서1. 제 목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서면답변 자료)2. 질문자 : 김경두 의원3. 질문요지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4. 답변내용산림녹지과장 배한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소득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김경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백두대간은 자연생태. 인문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구역을 정하여 지역주민과 산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은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백두대간이 설정되어 있는 마천·서상·백전면 3개 지역에 지원하였으며. 군정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년도별로는 2005년 / 4개 마을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 / 5개 마을 2007년 / 7개 마을 2008년 / 6개 마을. 1개 작목반 2009년 / 4개 마을. 2개 작목반 2010년 / 4개 마을. 4개 작목반에 임산물 건조시설. 저온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 37개사업에 2.57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읍면별 참여단체는 마천 8. 백전 14. 서상 15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백두대간보호를 위하여 자연자원 보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게 지원되는 소득지원사업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산촌마을 주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6년동안 백두대간지역에 있는 마을은 대부분 충분한지원이 되었으므로 신규지원은 지양하고 기 지원된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산약초재배단지조성. 농기계보관창고. 작업로개설. 농산물저장·건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계절별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편중되어 있어 년중 이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일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시설의 경우 금년에는 원자재가격 폭등. 유류대 상승 등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김치담기. 농산물저장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단체별로 발전계획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현재 우리농촌은 FTA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은 산업들이 많이 있으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주민들이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장의 각종시설이 원만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관리카드화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 농가의 고소득을 올리는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면서 김경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