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구 의원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시는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벌써 경인년 백호의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함양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군민 모두 더욱 더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군정질의 하겠습니다.첫번째 케이블카설치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빈약한 지자체의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지리산케이블카설치에 2007년부터 준비해서 최종 허가 단계인 “지리산국립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고 만명이 넘는 대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재근 산청군수님은 “군수직을 걸고”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시와 군민의 단합된 모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청군 외. 구례군. 남원시 등은 올해 10월1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규제를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케이블카설치를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 우리군은 올해에 1억3천만원의 타당성용역을 마무리하고 2011년 실시설계외 용역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우리군은 타시군보다 3.4년 뒤 늦게 추진하는 열세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세에서 우리군이 5억3천만원의 군민의 혈세를 써면서 유치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추진하는 전략은 무엇이며. 우리군이 우위를 선점 할 수 있는 명분은 무엇이 있는지. 군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 제 목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유통정책과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2. 질문자 : 임재구 의원3. 답변내용▲ 이철우 군수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유통정책과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지난 10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번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10.10.1)으로 삭도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삭도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신청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기본방침의 주요 골자로는 국립공원에서 설치되는 삭도의 난립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는데 1단계로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2단계로 1단계 사업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리산 국립공원과 같이 1개 국립공원에 다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먼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는 전략과 유치 가능성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남원시. 구례군. 산청군에서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계획용역.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을 마무리하여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군은 타 지자체보다 다소 늦었지만 지난 2008년 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내부검토를 해오다가 2009년 7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1월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와 12월9일 마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금년 중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기본계획용역. 자연환경성 영향 검토용역.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할 예정입니다.유치를 위한 준비에서는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군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최종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련법규와 지침에서 우리 군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과 계획하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과 10호인 덕유산이 있고. 고속도로 3개 노선(88올림픽. 대전-통영고속도로 및 군산-울산 예정)이 관통하는 남부내륙의 교통중심지로 인근 중․소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대. 수도권과 3시간대 거리로 현재 함양-동서울 간 직행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향후 함양-서울남부터미널 간 직행버스 운행도 추진하고 있어 지리산권 타 자치단체보다 접근성이 가장 뛰어남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정상부에서 조망경관이 가장 양호하여 주 능선인 천왕봉과 중봉. 하봉. 제석봉. 연하봉. 촛대봉. 칠성봉. 형제봉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함양입니다.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도시 이미지 광고. 언론 홍보와 함께 여행사. 관광전문 잡지사 등을 대상으로 팸 투어 실시. 관계 부처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근 4개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과 규모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남원시는 산내면 소재 반선 집단시설지구-반야봉 7.3km 구간에 8인승 곤돌라 72대를 순환식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계획 및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중에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례군은 산동 온천-노고단까지 4.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중산관광지-제석봉까지 5.4km 구간에 8인승 곤돌라 6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금년 중에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렸고. 우리 민족의 영산이요. 관광자원의 보고인 함양의 지리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증대를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두 번째 함양농산물유통공사설립에대해 질의하겠습니다군수님후보시절 후보공약사업으로 발표 했던 첫번째에“살기 좋은 행복도시”에서 “함양군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 계획했던 “함양농산물유통공사설립”에 대해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2011년도 예산”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농민은 이제 생산하는 농업의1차 산업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는 농업의2차 산업과 판매.유통 하는 농업의3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농민이 사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농민이 생산. 가공한 상품을 판매. 유통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유통센터 설립을 군수님께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유통정책과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군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한마디로 우리군 농업인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안전하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농업인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로는 농협과 유통조직 그리고 우리군이 책임지는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를 줄이면서 품질을 고급화 하는 기술보급과 자재를. 농협과 유통법인에게는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농협과 유통법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우선 서울 지하상가 농산물 홍보관을 이용해서 서울지역에 홍보하고 있으며 년중 수회에 걸쳐 경향각지의 농식품박람회. 수출상담회. 농산물 특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과 G-마켓을 연계해서 지자체 특별관을 운영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 사업으로 우리군은 314개 자매결연지와 직거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새마을금고 조직 그리고 지자체 등의 공공조직과 긴밀한 교섭을 통해 직거래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통활성화를 위한 미래농업의 해법은 수출산업을 키우는 길입니다. 우리군은 수출 1억불 달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유통활성화에 진일보할 것입니다.다음 유통센터 건립계획이 선거공약사업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약사업에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유통 인프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는 약 50여 품목들이 재배되고 사육되어서 년간 농업총생산액이 2.33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60～70%는 7개 농축임협과 18개 유통법인체 등의 계통조직을 통해 산지농산물과 가공품이 처리되고 있고 30～40%는 직거래와 자가소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우리군은 농산물 유통망이 타지역보다 비교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유통 조직들을 잘 관리하고 유통시설을 보완하면 우리군 농산물 판매는 월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유통망은 앞서 설명 드린대로 선거공약의 유통회사 설립취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새로운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유통조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기중에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국내의 새로운 시장개척 그리고. 해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유통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임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수매용 pp포대 무상지원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70%가 농업에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FTA. 치솟기만 하는 인건비 와 농자재 대. 비료값은 폭등하는 반면에 전 농산물 가격은 하락 하고 매년 벼 수매량 감소. 수매 가격동결 및 인하에 따른 농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는 벼 이삭이 여무는 9월 중순 이후 잦은 강우와 태풍피해. 일조량 부족 등으로 쌀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과 품질이 동반 하락하면서 농민의 시름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매한 물량 으로 볼때 40kg 수매용pp포대 78000장 5천 여 만원 예산이 더는데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2011년부터 전액을 군비지원으로 우리군 전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예산 계획을 세워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한번 더 치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1. 제 목 : 쌀생산 농가 보호 대책 및 수매 PP포대 무상 공급 지원 대책 질의2. 질문자 : 임재구의원3. 답변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종성입니다. 먼저 우리농업의 정책과 쌀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임재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쌀 생산농가 보호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쌀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우리군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논 면적 4.315ha에서 약 30.205톤 정도의 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10%는 공공비축미. 77%는 농협의 일반수매 그리고 13% 정도는 자가소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생산전량 희망하는 대로 수매를 받고 있다는 것이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입가격도 인근 시군과 비슷하지만 의령. 함안. 사천. 김해. 밀양보다는 가마당 2.000원을 더 높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쌀 문제는 타시군보다 안정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쌀값 하락과 생산량의 감소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쌀 농가의 보호대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묘판과 상토지원. 공동병해충비. 공동육묘하우스 등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ha당 279.080원. 가마당 약 1.744원 정도를 지원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쌀 판로가 불투명한 시점에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함양RPC사업의 현대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쌀 생산 전량을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호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앞으로 계획은 생산비를 줄이는 직파재배의 확대와 경영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보급해서 소득을 높여 나갈 것이고 논에 쌀보다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을 200ha까지 확대 보급하여 소득을 높임과 동시에 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수매포대 지원계획과 그 소요량 및 예산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 금년도 벼 생산량은 30.205톤으로 추정하는데 가마로 환산하면 755.125가마 정도입니다. pp포대 소요량은 755.125매정도로 약 5억여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비축미의 수매포대만 지원한다면 약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개별적으로는 지원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반영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임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