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지난 10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정부에서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26일(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한·EU FTA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신성범 의원은 정부 대책 관련 ‘기존의 정책에 예산을 조금 더 보태 사안별로 1:1 대응하는 식의 안일한 대책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의원은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에게 ‘정부에서 내년 6월 30일 이전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친다고 하는데. 비준 이전에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승 차관은 ‘공청회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종돈 개량 대책 세워야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 대책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신의원은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에게 ‘10년간 종돈 개량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장 보완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 회장은 ‘한우는 정부가 집중 지원을 해서 종축 개량이 이루어져 품질 좋은 한우가 생산되고 있으나. 종돈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거의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종돈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네덜란드 PTC(Practical Training Center)와 같은 전문가 양성 실습형 교육장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형 패커 육성 관련. 정부와 양돈업계의 이견 확인최근 축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대형 패커(도축·가공·유통 전문회사) 관련 양돈업계의 입장도 확인했다. 신의원은 ‘EU등과의 FTA추진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대형 패커를 추진하는데. 유럽과 같이 대형화되어야 경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아닌가? 양돈협회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한 이병모 회장은 ‘농가에 실익이 없다. 우리나라 양돈업계도 10년 전 24.000호에서 현재 7.800호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정예화 되고 있다. 종돈 문제를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주고. 일반 농가의 수준을 높여준다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피해 발생에 따른 소득보전대책 추가로 세워야신의원은 추가로 한. EU FTA에 대한 농가 대책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품목에 대한 대책만이 아닌 유관 업종에 대한 피해 대책까지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 중 이정환(GS&J 연구소) 이사장이 주장한 ‘농가 피해 발생에 대한 소득 보전. 예측 가능성. 경영타격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 동감을 표시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책 마련을 해 왔으며. 재정 지원. 세제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청회 후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한국 국회와 EU 의회 비준 동의를 완료하고.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시킨다는 잠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