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위해 군민 단합 필요 이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으로 열어갈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30만 내외군민 모두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은 지난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이제 성년이 되는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련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해의 벽두에 희망과 포부를 안고 힘차게 출발해야 할 우리 국민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문제다 해서 중앙정치권은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고. 중앙과 지방. 남과 북. 동서간의 갈등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들이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공천제도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모방송국 TV토론장에서 호남지방의 모단체장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독도를 일본에 떼 주었으면 주었지 공천권을 손에서 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막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다 한술 더 떠 지난 연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감과 교육도의원의 선출 시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교육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정치인들이 자천. 타천으로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순수해야 할 교육현장이 썩어빠진 정치판으로 전락하여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고등학교 교과과목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에서 빼고 선택과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는 필수과목으로 정하여 몰입시키고 내 나라 내 역사는 몰라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교육당국의 사고와 이에 대해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이 나라 정치권의 국가관이나 역사의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자의 말씀이 적힌 예기라는 책에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가까이에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 길가에서 울고 있어 연유를 물었더니 태산의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물어갔고. 남편도 호랑이 밥이 되었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지난밤에 물려갔다면서 슬피 울고 있어 공자가 다시 묻기를 “왜 그러면 진작 이사를 가지 여기 사느냐?”고 묻자 “호랑이는 들끓지만 나라에서 수탈해 가는 것이 없으니 도망갈 마음이 나질 않는다”고 대답한 데서 유래된 말로 가혹한 정치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심정이 무서워는 하지 않을지라도 오물보다도 더 못하게 평가하는 게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앙정치권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교육마저도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20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의 뿌리도 언제쯤이나 튼튼하게 내릴 수 있을지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로마에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유랑생활을 하는 집시족으로 전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은 그들만의 역사적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 부자가 되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있는 민족.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는 6월이면 우리 5대 의회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이제 새로운 6대 의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방정치를 조금이나마 발전시켰고. 주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심화된 지역이기주의와 단체장의 독선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부정과 부패가 늘어나고 선심성 전시성 행사로 많은 행정력을 소진시켰으며. 따라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방행정이 과도한 정치화 성향으로 변질되는 악영향도 있었으며. 여러 차례 선거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편가르기와 갈등의 골이 생겨 하나로 뭉치고 단합해야 할 지방민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앞에서 말씀 드린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고 선비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6월 2일 선거 때는 우리 군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선출되는 모든 공직자들이 작은 정치인이지만 우리 함양을 더욱 발전시키고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소망을 안고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