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곡·백전. 벼 대체작목 시범지역 제안문>강대수의원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4분 자유발언 한 내용 중 2007년 12월 18일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으로 '농업시설 보조금 50%→ 70% 상향 조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2009년 4월 28일 제163회 임시회 중 범죄 예방을 위해 국.지방도 등 읍.면별 2개소 이상 '감시용 CCTV 설치의 건' 4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내용과 2009년 6월 8일 제164회 임시회 중 지역 농산물 판로망 구축에 따른 '인터넷 직거래 쇼핑몰' 설치에 대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농촌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쌀 값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각 지자체별 농정시책은 정부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또한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 된 농정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벼 대체작목으로 추진한 사업 중 우수시책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병곡. 백전 2개면을 벼 대체작목 시범지역으로 특화 된 작물을 집단화시켜 수확 후 자체 가공 시설까지 완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농업진흥과장 이용기농업시설 보조금 상향조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농업시설 보조금은 사업시행 주체별로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율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50%∼70%보조가 많으며(산지유통센터.향토산업등) 도비지원사업은 50%∼60% 이며 군자체사업은 50%에서 2010년은 40%∼50%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조정은 동감하나 수요는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온라인의 대표적인 판매방법인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2005년3월∼2007년11월까지 '물레방아 쇼핑몰'을 우리군이 설치하여 '가비아'라는 전문회사에 위탁운영을 하였으나. 운영이 미흡하여. 폐지 후 2009년 7월 함양농협과 통합한 쇼핑몰을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5개월 간 164백만원의 우리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판매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쇼핑몰의 통합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운영기간 동안에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한번의 방문으로 우리군 전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과 구매한 농산물을 함양농협가공사업소에서 직접 수집하여. 일괄 발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설치운영하던 쇼핑몰은 물품구매시 개별 생산농가에서 택배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물품 관리와 배송에 따른 책임감 미흡 등이 원인이었으며. 새로 개통한 통합쇼핑몰은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통합쇼핑몰의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우리농산물이 거래되어 함양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고 안정된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쌀값 하락에 따른 추진해온 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쌀 시판. 재고량 증가 등이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대두되어 정부차원에서 쌀가공산업 육성과 대북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총생산량 30.240톤에 대한 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생산량30.240톤 중 함양농협RPC에서9.875톤 매입. 민간RPC에서1.284톤. 공공비축미곡4.455톤. 친환경 벼 수매 1.664톤. 농가보유4.800톤. 자가소비8.162톤 계획으로 우리군의 수급에는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보다 높은 쌀값을 받기 위해 친환경 벼인증면적 227ha에 생산된 벼 21.932가마를 안의농업 회사법인에서 전량수매 하였으며. 행정과 농협이 협의하여 전 읍.면 일반 벼 전량을 함양농협RPC에 자체매입 하도록 하되. 자체매입 가격도 타 시.군보다 3.000원 많은 45.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함양의 유일한 쌀가공공장인 하얀햇쌀에서 관내 친환경 쌀을120톤 전량 공급계약 체결함으로서 쌀값 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을 위한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후 함양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판매를 증대키 위해 2010년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을 유치하여. 함양농협 RPC를 초 현대화하여 E마트 등 53개 대형 유통 업체판매망을 확보함으로서 관내 생산 전량을 수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시중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도록 인증면적을 계속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유일한 하얀햇쌀 주식회사의 쌀가공사업을 확대 육성하여 함양쌀의 소비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쌀 가공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쌀가공업체에 부과되는 부과세10%가 면세되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우수시책 파급효과와 병곡.백전 2개면 벼 대체작목 시범지역 추진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벼 대체작목 지원사업으로 옥수수 등 10개작목 30ha를 조성하였으며 그 중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수동 고추 재배단지(2.6ha)와 유림. 백전 연 재배단지 (4.8ha) 휴천 토란재배단지 2Ha로 판단되며. 수동고추가 300평당 180만원. 연 재배단지는 115만원. 휴천 토란재배단지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토란의 경우는 무리한 면적확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곡. 백전면의 경우 벼 대체작목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재배 중에 있는 연을 현재 4ha에서 10ha로 단지를 확대하여. 연잎과 연자는 수매하고. 연 대로 베개. 방석. 방습 방충 주머니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밀을 소규모로 집단화하여 관내 식품업체와 계약재배토록 하고 밀원과 경관보전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벼 대체작목은 아니지만. 일반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찰벼 면적을 200Ha정도 확대 재배하여 판매가 용이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