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소각로 선정 문제있다 문>이창구의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소각로 선정문제 이은리 산 23번지 일원에 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립 95억. 소각 85억. 기타 20억 등 총 200억 규모의 예산으로 2만 7.884㎡의 매립시설과 1일 20t 규모의 소각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면??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동안 국비 30%. 군비 70%의 비율로??09년 13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에 50억을 투입하고. 2011년에는 19억 5천을 들여 시험가동 및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금년도 5월 19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각공법에 따라 소요예산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기존의 스토카 방식과 우리 군에서 선정한 프라즈마 용융방식의 공법이 있는데 시설비와 운영비. 공사비 등을 비교한 결과 공사비에서 20∼30억원. 운영비에서 연간 3∼5억원 정도가 스토카 방식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각로의 수명을 15년으로 보았을 때 50~6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85억 예산 중 기 투자된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2009년도 예산 13억 중 국비가 3억. 군비 8.300만 원으로 결산추경 내역을 보면 9억 1.700만 원이 감액정리 되어 있고. 2010년 예산 12억 5천만 원 중 국비 1억. 군비 11억 5천만 원인데 군비부담 11억 5천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순수군비는 2억 3천이고 9억 1.700만 원은 2009년도 사업 세출예산 절감액 보전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선정한 프라즈마 용융공법의 기술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금년도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아 사업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2010년이라고 국비보조가 가능할 것인지?집행부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공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다이옥신 발생량도 기술개발로 인해 극히 미약하여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슬러지 발생량도 우리 군처럼 매립장이 있는 곳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등 대규모 소각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모든 지자체들의 99.9% 이상이 소각로 공법을 스토카로 채택하고 있는데 굳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공법을 개발한 특정회사와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하여 국비 예산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공법선정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또 국비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답>도시환경과장 강정순우리군 실정에 맞는 소각시설 공법선정을 위하여 2009. 2. 5.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소각시설 공법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 2. 11일 플라즈마 용융방식을 운영중인 경북 청송군과. 2009. 2. 13일 스토카식 방식을 운영중인 전남 영광군 소각시설을 각각 방문 견학하고. 시설견학 및 자료를 근거로 2009. 2. 17일 소각시설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플라즈마 용융방식으로 소각시설 공법을 결정하고. 설계·완료 후. 환경부에 2010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군을 비롯한 6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가스화 용융방식에 대하여 소각시설 실용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적 오염물질저감 효율은 있지만 설치비용과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국내상용실적 부족 등의 사유로 국비신청한 6개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청정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인 플라즈마 용융방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하여 환경부 방문 등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계속 협의해서 우리군의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맞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법으로 검토하겠다문>이창구의원축산(양돈)단지 이전과 관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하림복원공원 조성으로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고. 인근의 노후된 축사시설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한 함양읍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양돈)단지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였는바 총사업비 70억 500만원의 규모로 2010년도에 40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정비 6만 6.050㎡. 축사시설 7.210㎡ 2011년 이후 30억 예산을 투입하여 6.000㎡에 축사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도에 16억 200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2010 예산편성내역에는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과 부지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도축장 이전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농업진흥과장 이용기이은지구 축산단지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은지구 축산단지는 함양읍 이은리 62-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4농가에서 약 9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남산지구 양돈농가 이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중장기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사업승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건부 사업승인 내역은 총사업비 99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 25억. 도비 5억. 군비 11억. 자부담 58억원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자부담 확보계획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의 60% 정도를 융자를 포함한 자부담으로 추진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대상농가가 자부담 금액 과다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일정지역으로 이전 시 새로운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며 그동안 단지 이전을 위하여 3개소 정도의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새로운 이전 장소는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 축산단지로부터 500m 정도 떨어진 계곡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농림사업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사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재원별로 국비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며. 융자 또는 자부담 금액에 대하여 지방비로서 일부 대체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농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이창구의원소방서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 소방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분1초를 다투는 긴급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를 효율적으로 커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그런 차원에서 2008년 12월 2차 정례회 시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제시한 구룡리 부지는 부적합하여 이를 제외하고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매입토록 조치하였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지가감정이나 부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논란이 되었던 진주 거주 강00 씨의 구룡리 부지를 3억 4.700만원에 신속하게 매입하고. 2009년 1월 19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건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보면. 구룡리 소재 부지를 매입한 것은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한 도에 제출할 증빙자료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선매입해야 소방서가 설립이 승인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2009년 3월 소방서 건립예정부지 보고자료에 의하면. 08년도 3월 13일 우리 군이 경남도에 소방서 설립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09. 1. 8 소방서 설립 회신(도→군) 도착. 2. 9 신설소방서 부지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을 도에서 거창소방서로 요구하였습니다.3. 17일 거창소방서 행정과장이 소방서 예정부지 확인을 위해 우리 군을 현장답사 하였습니다. 3. 20 신관. 백천. 신천 3개소 예정 부지를 선정하여 거창소방서를 경유하여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09년 하반기 함양소방서를 임차료 3.000만 원을 들여 개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이미 금년 초 구룡리 부지 매입 전인 1월 8일 도로부터 우리 군 소방서 설립승인이 떨어져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위증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기존에 매입한 구룡리 부지를 전원마을이나 공장부지로 활용하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의 사업목적에 타당한 것인지? 2009년도에는 대상부지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또 불요불급한 땅 매입을 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함양소방서 설립에 관한 향후일정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답>재난관리과장 양대식작년 2008년도까지 도내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우리군을 비롯하여 산청. 고성. 의령군 4곳으로 고성군은 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었고 나머지 3개군은 소방서 건립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2008년 7월 전임 도소방본부장이 우리군 방문시 우리군에 소방서 건립을 건의 드렸더니 소방서를 유치하려면 3.000∼3.500평 정도의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 소방서 설립 건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과 예정부지는 시내에서 차량 운행 시간이 5분정도 이내의 거리이면 적당하다고 하여 부지를 물색하던 중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에 노인 치매병원 건립 예정부지가 5분정도 이내의 거리에 있고. 부지가 3.000여평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2008년 10월 7일 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 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평당 10만원대의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 7월 우리군민이 열망하던 소방서를 유치하여 개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화재발생시는 가까이 있는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에서 출동하여 초기 진화를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소방서는 굳이 시내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양군은 그동안까지는 소방출장소로 되어있던 안의와 마천이 우리군에서 노력한 결과 2005년도에 파출소격인 안의119안전센터와 마천산악구조대로 승격되어 각각 2∼3대의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어 화재진화에는 이상이 없습니다.우리군에서 현부지에 소방서가 건립 되도록 수차례 도에 건의하였으나 소방서 예정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2010년 당초 예산에도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계속하여 지역발전과 외곽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부지에 소방서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5분 거리의 적당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지는 필요가 없으나. 도에서 시내권에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서를 건립한다면 우리군에서는 소방서를 유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현 부지에 소방서 건립이 되지 않더라도 매입 후 주변에 도로. 배수로등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 구입당시 지가보다 가격이 상승되어 타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예산의 낭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확정되면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원마을이나 공장유치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이창구의원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스키장. 골프장 등 다양한 복합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 상주인구 1만명의 노블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총규모 973만 2.170㎡에 7.200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사기간이 2006년부터 2014년(9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01. 3. 3 함양개촉지구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05. 11. 30 도시와 사람과 투자협약 체결. 06. 3. 14 (주) 노블시티와 시행자 변경. 08. 8 토지매입을 시작. 08. 12. 973만 2.170㎡ 중 809만 4.000㎡(82%). 09. 4. 실시설계 승인. 09. 5. 이주대책 수립 및 분묘개장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난해 말 군수님 말씀에 금년 초에 삽질을 할 것이다 했는데 내년예산 편성 시정연설 시에 또 내년 초에 삽질할 것이다.이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초기투자금 5.000여억원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요예산 확보의 가능여부와 투자 희망자가 누구인지? 또 전체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 진척도 평가자료에 다곡리조트와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이 정상 추진인지 지역개발사업단장의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함께 상남리조트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06. 10. 4일 시작으로 07. 11. 21일 함양군과 (주)썬토피아 간에 투자협약 체결. 12. 21. 시행자 지정고시. 08. 1. 20 자금투자계획을 제출받아 08. 2. 29 토지매수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썬토피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금예치 연기신청이 있었으며 12. 4일에 12월 26일한 예치토록 최종 통보를 하였는데. 12. 23일 또다시 연기요청이 되는 등 편입토지 매수에 따른 예치금이 입금되지 않아 수십 차례 독촉하였으나 그때마다 매번 다른 사유를 들이대며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지난해 12. 29일 청문실시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년 1월 9일 청문실시를 하여 2. 13일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으나. 2. 17일 또다시 보상금 납입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은 이후 금년에도 여러 차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행정이 사업주의 요구대로 주관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군민들의 실망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09. 2. 17 이후의 추진내역과 향후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군수공약사업 추진 평가결과 정상 추진이라고 한 근거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김영득 지역개발사업단장먼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함양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2005년 10월 5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2005년 11월 2일 (주)노블시티와 MOU 체결을 하였으며. 사업 시행사의 요구에 따라 1차에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코자 2006년12월부터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15개 중앙 부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2008년 2월 22일 완료하고. 동년 4월 2일 개발계획 변경 안을 확정 고시하였으며. 동년 12월부터는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15개 중앙부처. 청과 협의를 하여 금년 9월 19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MOU체결 이후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과 거의 3년에 걸쳐 업무를 협의하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사업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행정절차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도시와사람의 계열사인 주)노블시티에서 현재 초기투자자금 약2.000억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차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전국 유명 재벌회사와 1군건설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원에 300여만평의 산악지대가 웰빙 건강 휴양도시로 변모하는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곧 바로 실시계획 승인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어도 내년1월. 2월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공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다음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 추진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상남리조트는 (주)썬토피아 대표 김철호와 2007년11월21일 민간사업자 투자협약에 대한 특약 체결 및 토지매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년 2월 13일 대표이사가 최태진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투자자금 유치촉구를 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사업비 확보에 대한 이행을 확답 받았으나 외국자본을 유치하다보니 금리변동 및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등의 어려운 사정으로 연기요청이 있어. 3차례에 걸쳐 사업비 확보 기한을 연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비 확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투자협약체결 해지 등 행정조치를 단행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작년 6월부터 국제 금융 대란과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군민과 의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타지역이 갖지 못한 우리군 만의 최대 강점인 남부내륙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 우월의 사통팔달 교통망과 지리산 덕유산을 포용하는 청정 산악지역을 활용한 건강. 휴양. 관광산업의 복합도시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군이 안고 있는 인구문제. 낮은 재정 자립도. 산업구조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난관도 있겠지만 본 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