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영림단 및 관내 산림조합 등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소통 강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 및 감면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 완화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 등이 추진되었다. 한편,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및 5월 진주 경상남도 수목원에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촌주민, 임업인 등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등을 한 바 있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 구축을 통하여 산림 및 임업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