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는 1942년 영국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장 제도의 목표를 표현한 구호로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나타났는데 비록 요람에서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걱정없이 살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은 누구나 가지게 된다. 하지만 사적부양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시대에서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 노령, 장애 및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함으로 소득보장을 통한 국민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된 국민연금이 36년째 접어든 올해 수급자가 640만명을 넘었으며 매월 3조원 이상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기금적립금도 990조원을 넘어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어 올해 발표된 재정추계 결과 기금 적자시점이 2041년, 기금 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은 2번 있었다. 1차 개혁은 1998년으로 보험료율이 3%에서 9%가 되었고, 70%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었다. 60세 받는 것을 65세까지 늦추었다. 2차 개혁은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8년까지 40%로 낮추었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3차 제도개혁을 앞두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는 현재보다 과도한 수준의 보험료 부담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에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 지속가능성을 감안해서 철저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잘 마련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연금 개혁이 되어야 한다. 노후세대나 MZ세대가 같이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따라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 노후소득보장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 될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